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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올해 5월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예컨대...
    2024-06-12 16:37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판결을 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해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살인자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수단의 잔인성 △범죄의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2024-06-12 11:27
  •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2024-06-07 15:27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다만 해당 연계모델이 전국에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단순 교육 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는 등 재범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고 있다. 리니언시(자진신고 형벌 감면)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약 대량...
    2024-06-07 05:00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기업에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규제 면제·유예...
    2024-06-06 12:00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함께 기소된 전현직 최고책임자들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결정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2024-06-04 16:36
  •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이어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주요 투자자･금융기관들의 실제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외환·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 환경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4-06-04 12:00
  • 빵집 인수하고 아파트 투자하는 바이오기업, 왜?
    빵집 인수하고 아파트 투자하는 바이오기업, 왜?
    2019년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상장한 셀리드는 상장 후 유예기간인 5년 동안 실적을 내지 못했다. 지난 5년간 벌어들인 매출은 14억 원에 불과하다. 2021년 9억 원, 2022년 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전부다. 2019년, 2020년, 2023년의 매출은 0원이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관련 요건(30억 미만)이 유예되는데, 셀리드는 지난해 만료됐다. 따라서 올해...
    2024-06-04 05:10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국내 상장 기업 시가총액, MS의 3분의 2에 불과상속세율 인하와 금투세 시행을 유예 등 방안 제시 우리 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06-03 15:00
  •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어 “너무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공시 제도가 조금 앞에 이뤄지긴 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합리화 문제나 주주 가치 환원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가령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와 관련된 밸류업 기업에 대한 혜택은...
    2024-06-03 14:48
  •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수한 경력보유 여성을 인턴십으로...
    2024-06-03 13:31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2024-06-03 10:00
  •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5월 31일 금투세 관련 간담회 개최전문가들 "과세 대상보다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고려해야""금투세 시행 유예말고 결론 지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는 한편...
    2024-06-02 12:00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제재심의위원들은 일부 제재 증권사들에 대해 증선위 의결 전까지 이행계획서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제출하면 기관경고·주의 제재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법·부당행위는 양해각서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2024-05-31 16:31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가칭)을 함께 제정한다고 당은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확충을 위해 전력망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주거안정...
    2024-05-31 11:23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경제 지표 둔화 속…엔비디아 3.8%↓ㆍ델 5.1%↓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경제 지표 둔화 속…엔비디아 3.8%↓ㆍ델 5.1%↓
    엔비디아와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AMD)와 같은 반도체 칩 제조업체의 중동 라이선스 발급을 유예했다는 소식이 매도 우위를 부추겼다. 다만 AMD 주가는 0.9% 수준 오르며 강보합을 유지했다.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 주가는 19.74% 급락한 218.01달러로 장을 마쳤다.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시장 예상치를 밑돈 1분기 경영실적 탓이다. 이밖에 미국...
    2024-05-31 08:40
  •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금감원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중 사업성 평가기준...
    2024-05-29 09:30
  •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 제정 등이다. 이중 실제로 이뤄진 건 가상자산법이 유일하다. 이마저 아직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약 실천에 불과하다. 올해 총선에도 가상자산 공약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당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다시...
    2024-05-29 05:00
  •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부문 행사에서 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2024-05-28 17:49
  •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이어 '법인세 등 세제 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24.5%)가 뽑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2024-05-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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