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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을 선처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수용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수 단체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화의 전제를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로 바꿔 25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과 언론...
    2024-03-26 11:00
  •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불편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여러모로 지나치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교수라면 의료계 어른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2024-03-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024-03-24 08:58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중견기업의 가족 친화 우수 사례가 널리...
    2024-03-18 08:44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2024-03-16 06: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2024-03-15 05:00
  •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고용부는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며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2024-03-14 14:00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중처법에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2024-03-12 12:00
  •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여성 직원이 능력 발휘하는 문화 만들어야"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여성 직원이 능력 발휘하는 문화 만들어야"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기준 이상으로 휴가 및 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난임 휴가, 남성 직원에게는 배우자 유사산...
    2024-03-08 14:53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경직된 근로시간, 채용, 해고 규제로 '낙제점'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동개혁 추진 시급 한국 노동 시장이 각종 규제로 경직된 '부자유' 등급의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2024-03-06 12:00
  •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이어 "세대 간 대체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연령별 직무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이 실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겪는 급격한 직무 변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한편, 중고령층 고용을 억제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05 09:51
  • 일본, ‘비정규직 선호’ 젊은층 급증…정규직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일본, ‘비정규직 선호’ 젊은층 급증…정규직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직원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닛케이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급여는 정규직의 70%에 불과하다”며 “소득이 적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액도 줄어들어 향후 연금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4 15:35
  • 기보 기술거래 기반조성 기업 모집 등…주목되는 中企 소식들
    기보 기술거래 기반조성 기업 모집 등…주목되는 中企 소식들
    모범여성근로자(임원 포함) △여성기업육성공로자 △여성기업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의 ‘현장적용 분야’ 지원과제를 모집한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스마트제조 3대 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2024-03-01 06:00
  • LG이노텍, 임직원 자녀에 초등학교 입학 선물 제공
    LG이노텍, 임직원 자녀에 초등학교 입학 선물 제공
    한편 LG이노텍은 출산 및 육아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또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제’ 등 유연 근무제를 선택해 출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앞당길 수 있다.
    2024-02-28 08:44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2024-02-25 15:42
  • 한국오가논,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4관왕 달성
    한국오가논,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4관왕 달성
    출퇴근 시간을 임직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 주 2회 재택근무 시행 등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전 직원에게 자신과 주위 돌봄을 위한 10일의 추가 유급휴가도 부여하며, 상담과 명상 프로그램 지원, 가족 건강검진 지원, 임직원 자녀 대상 성교육, 임직원 간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슬기로운 육아 생활’ 등의...
    2024-02-23 10:36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엔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2024-02-22 10:55
  •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노동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며, 올해 경총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및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2024-02-21 16:30
  •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이 뒤를 이었다.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
    2024-02-21 12:00
  • 삼성그룹 첫 통합 노조 출범…4개사 노조 하나로
    삼성그룹 첫 통합 노조 출범…4개사 노조 하나로
    그러면서 "개별 계열사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동등한 관계 하의 유연한 노사 교섭을 통해 각사 실정에 맞는 임금, 복지, 근로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광흠 초기업 노조 총위원장은 "삼성의 임금협상은 임금인상률에 계열사 실정이 반영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의 통제를 받아왔다"며 "공식적으로 공동...
    2024-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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