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 외의 신규 개발 지표(결혼, 임신, 복귀 등)로 구성됐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을 고려해 기업마다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등이 담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및 단계적...
또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차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이어지고, 경영개선의 효과도 대기업에 집중돼...
한경협, 매출 1000대 기업 조사‘원활한 인력수급 어려움’ 우려한경협 “일ㆍ가정 양립 위해…근로유연화ㆍ세 부담 완화 필요”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출근 시간을 개별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 각종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돌봄 휴가 및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활발히 시행 중이다.
채용, 성과평가, 승진 시스템 등에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문의 취득 시기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전 통제관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가 3월 23일 이후 당·정을 통해서 유연한 대처를...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로 38개 회원국 평균(5만3416달러)의 91.6%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19위다.
한국 평균임금은 30년 전인 1992년 약 2만6000달러에서 줄기차게 상승했다. OECD 기준 통계로는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자녀를 어린이집 등 시설에 10시간 이상 맡겨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또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이상에서 살펴본 ‘촉탁직’ 근로계약은 경력자 필요 직군의 구인난 해소, 고령자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 사업장의 유연한 인력 수급 활용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이슈 및 사례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촉탁직’이라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현행법에서 정하는 ‘파견대상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사내 하도급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근로자 300인 이상 255개 기업의 중·고령(60세 이상) 인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70.6%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60세 이상 인력을 쓰더라도 정규직은 10.2%에 그쳤다. 19.2%는 계약직·임시직 형태였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 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팬데믹 기간 얻은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포기하는 것을 꺼리며, 청원, 퇴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저항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크리스토퍼 마이어스 경영 및 조직건강 부교수는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성 감소에 대해 기업 CEO들은 확실한 근거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마도 팀의 공동 배치의 중요성에 대한 수십 년 된 연구에...
실제 지난달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200개 기업 중 88% “노동개혁 필수적”“주4일제, 노사관계에 악영향” 우려경총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입법 노력해야”
국내 200여 개의 기업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최근 이슈가 된 ‘주 4일 혹은 4.5일 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개 기업...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로 시설 양육 확대보단 부모 양육시간 보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경향은 돌봄 수요에도 반영됐다.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반면, 61.4%가 가정방문 돌보미...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적용된 이후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성과를 내던 기업들이 경영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자 다시 일하는 시간으로 채찍질을 시작한 것. 지난해 금요일에 쉴 수 있는 부분적 주 4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했던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뒤집은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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