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ㆍ대한상의ㆍ전경련 “근로시간 유연성 환영”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노사가 선택해야기업 10곳 중 8곳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정부의...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대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1주 12시간 단위...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김 회장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일할 수 있는 더 유연한 노동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여하며 단기간 노동하는 사람이 늘어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협회는 “이번 방안은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선택근로제 확대의 경우 그간 벤처기업에 한해 직종에 관계없이 3개월까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개편방안은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R&D)...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6일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금번 정부의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이어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20~30대 근로자 10명 중 7명(73.5%)은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유연근무제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답한 근로자 비중도 70.0%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82.0%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업무상 필요시 집중 근로, 급박한...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의 논의로 유연근로제, 선택근로제가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만 연속 휴식시간처럼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논의를 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장관은 “독일은 연 단위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노사가...
근로자들 역시 유연근로제를 원한다고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AI를 활용해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메디사피엔스’의 강상구 대표는 “간담회에 직원들을 데려와도 비슷한 말을 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욕심을 가지고 일하려면 일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대웅제약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일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스마트오피스, 재택근무 등 직원들이 여건에 맞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 제약회사가 가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제조업 문화를 극복하고 역량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휴가 사유 묻지 않기 캠페인, 5년 근속 직원 대상...
김 회장은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을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올해 도입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세율은 20년 상한선이 있지만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분야에서 다른 비즈니스 허브...
인텔은 이날 주주들에게 “회사가 거시경제가 불확실한 기간 운영 방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배당금 삭감이 회사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배당금을 다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텔도 반도체 업황 부진과 개인용 컴퓨터(PC) 소비 급감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특히 IT 업계처럼 높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군에서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닛케이는 “인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지 않으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압박한다”며 “유연한 근로 방식과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국가 성장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효과를 보려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전기차 시대 필수인력 현재 70% 수준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ㆍ유연성 절실'대체근로 전면금지' 법에 파업 강경화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산업계, 특히 자동차 분야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산업 대변혁’이 전기차라는 실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를 일깨웠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났다. 노동계 역시 숱한 변화를 거쳐 새 시대를 맞고 있다.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노동단체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순기능을 이야기할 때 자동차 산업은 언제나 예외였다. 차...
자동차 산업 전체 근로자 100만 명 중 40%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노동 유연성이 큰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미국 시장조사기관 IHS 오토모티브는 미국이 자국 생산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한국 자동차 산업은 2005년 이후 해외 생산이 10배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강경 기조의 노조를 피해 자국 생산을 축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