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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北은 핵공격 협박국…일부 국가가 불법행위 방기”
    이종섭 “北은 핵공격 협박국…일부 국가가 불법행위 방기”
    이 장관은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2023-06-03 14:05
  • PSI 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PSI 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엔데버 23'은 지난달 31일 다국간 해양차단훈련과 전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으로 구성됐다. 학술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주요 차단 사례를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이날 PSI 운영전문가회의에서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암호화폐, 신흥 기술에 따른 확산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 등이 논의됐다.
    2023-06-02 20:18
  • [사설] 국가 안보태세 묻는 北의 발사체 도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각국에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도 더욱 확고히 다져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제방이 제구실을 하게 손봐야 한다. 어제 도발극은 안보태세를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씁쓸한 대목이다. 서울시는 섬세하지 못한 경계경보 발령과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민 불안을 야기했고, 행정안전부는 ‘오발령’ 문자...
    2023-06-01 09:21
  • IMO “북한 미사일 강력 규탄”...사상 첫 결의문 채택
    IMO “북한 미사일 강력 규탄”...사상 첫 결의문 채택
    유엔 전문기구인 IMO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결의문은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IMO 회원국들이 채택한 결의문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이 “주권 국가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취한 일상적이고 계획된 자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2023-06-01 08:27
  •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AP통신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북한이 탄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으면서 유엔이 북한의 이전 위성 발사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우주 경쟁과 연관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앞서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며...
    2023-05-31 16:15
  • 北 정찰위성 예고 와중 PSI회의…尹 “불법 핵개발 물자 조달 대응”
    北 정찰위성 예고 와중 PSI회의…尹 “불법 핵개발 물자 조달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PSI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 이에 대응키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2023-05-30 14:02
  •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또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며 평화를 도모해온 전 세계 자유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Regime·가치, 규범, 규칙의...
    2023-05-23 14:31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대대적 침공이 일어나는 지금 시점에서 심도있는 한·EU 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고 했고,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유엔(UN·국제연합) 헌장과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 한국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2023-05-22 21:48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이러한 지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같은 역내 다국적 해상 작전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해군 활동 확대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2023-05-17 18:36
  • 일본, 북한에 가장 많이 털렸다...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액의 30%
    일본, 북한에 가장 많이 털렸다...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액의 30%
    북한은 2017년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요 수출품인 석탄 거래를 금지당했다. 이에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외화 획득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해킹을 강도 높게 비난한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이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어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21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2023-05-16 14:33
  • 尹 “한일 협력 확대”…기시다 “보답하려 방한 결심”
    尹 “한일 협력 확대”…기시다 “보답하려 방한 결심”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시행과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관련 사항도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또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FOIP) 이행도 협력키로 했고,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이달...
    2023-05-03 17:56
  • 尹 “반도체·2차전지 제조역량으로 아시아 공급망 적극 참여”
    尹 “반도체·2차전지 제조역량으로 아시아 공급망 적극 참여”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골자인 워싱턴선언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데 대해 “한미 간 워싱턴선언을 해 핵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걸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견제하는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는 지켜줘야 한다”며 중국에...
    2023-05-03 12:01
  • 尹 “한미 ‘핵 협력’ 중국 반발? 그럼 핵 위협 줄여달라”
    尹 “한미 ‘핵 협력’ 중국 반발? 그럼 핵 위협 줄여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미 간 워싱턴선언을 해 핵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걸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견제하는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는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을 국빈방문 해...
    2023-05-02 20:47
  • 미국, JP모건에 러시아 은행과 거래 허용...“스위프트 대체는 아냐”
    미국, JP모건에 러시아 은행과 거래 허용...“스위프트 대체는 아냐”
    앞서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 은행들을 SWIFT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 여파로 러시아 은행과의 대금 결제 등이 중단됐다. 러시아는 흑해 곡물협정 연장을 놓고 농업은행의 SWIFT 복귀를 요구해왔다. 흑해 곡물협정은 러시아의 봉쇄로 막혔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을 연 것으로, 작년 7월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2023-04-27 11:28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2023-04-27 04:38
  • 한미 공동성명에 ‘핵 보복’ 담기나…“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예정”
    한미 공동성명에 ‘핵 보복’ 담기나…“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예정”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북한과 친화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제한적이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 핵 공동기획·실행 구체화를 논의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2023-04-25 16:05
  • 한미일 북핵대표, 北미사일에 “안보협력 중요성 재확인시킬 뿐”
    한미일 북핵대표, 北미사일에 “안보협력 중요성 재확인시킬 뿐”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도발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7일 서울에서 직접 만나 협의한 바 있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안보리 결의...
    2023-04-13 17:36
  •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이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2023-04-07 14:25
  • EU “러시아 핵무기 배치 시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경고
    EU “러시아 핵무기 배치 시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경고
    “무책임한 긴장 고조이자 유럽 안보에 위협” 유럽연합(EU)이 벨라루스가 자국 내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핵무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책임하게 긴장을 고조시킬 뿐더러,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EU는 추가...
    2023-03-27 09:54
  •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의 GDP 대비 무역액 비율은 230%에 달한다.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전 세계 3위다. 지난해엔 약 124억 달러(약 16조 원)의 무역흑자를 내기도 했다. 다만 무역구조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수입의 33%를 중국이, 수출의 3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 쉽게 말해 중국에서 중간재를 구매한 뒤 조립한 다음...
    2023-03-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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