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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2021-02-03 12:14
  •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이 서안은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 대사 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 유엔 대표부 대사 및 유엔사무총장,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 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2021-01-31 10:23
  • 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이어 "인권 상황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유엔세계식량계획이나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단체는 돈을 받고 전단을 살포하지만, 이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 주민들은 생명뿐 아니라 관광 감소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2020-12-22 16:56
  •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또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국 행정부(국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2020-12-20 15:11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2020-12-17 08:29
  • 중국 인권 탄압에 칼 빼든 미국…신장産 면 수입 금지
    중국 인권 탄압에 칼 빼든 미국…신장産 면 수입 금지
    이번 조치에 중국 정부는 아직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신장에서의 강제 노동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따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약 100만 명 위구르족과 소수 민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수용소에서 사상 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12-03 17:27
  • 정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향상"
    정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향상"
    위원회 등의 설치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종합평가하는 법률 근거도 마련한다. 또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
    2020-11-17 17:18
  • 한미, 내년 3월 연합훈련 예정...북한 도발 가능성
    한미, 내년 3월 연합훈련 예정...북한 도발 가능성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인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2020-11-15 10:24
  • 국제사회 눈치 보는 사우디…G20 앞두고 인권탄압 오명 벗으려 안간힘
    국제사회 눈치 보는 사우디…G20 앞두고 인권탄압 오명 벗으려 안간힘
    앞서 지난달 사우디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에 나섰지만 탈락했다. 4자리를 두고 벌인 아ㆍ태 지역 선거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당선된 반면 사우디만 낙선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WP)는 “2년 전 WP 칼럼니스트로 사우디 비평을 담당했던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의해 암살된 이슈 등으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이후...
    2020-11-10 17:33
  • 재독 일본인 “소녀상 지키겠다”…독일 당국에 편지 보냈다
    재독 일본인 “소녀상 지키겠다”…독일 당국에 편지 보냈다
    이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과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안부 책임 인정 권고, 일본 내 역사 연구를 들어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일본) 시민들이 있다. 독일에 사는 우리는 철거 통지를 보낸 미테구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전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현재도...
    2020-10-31 14:15
  •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택에 반대한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 이 씨 측 류제화 변호사, 신중건 연평도 어촌계장, 신희석 국제연합(UN·유엔) 인권법 전문 박사, 탈북자 등 5명을 증인으로 불러 자체적으로 대국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험악한 ‘막말 국감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0-26 17:37
  • 유엔,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논의 "민간인 자의적 사살, 국제인권법 위반"
    유엔,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논의 "민간인 자의적 사살, 국제인권법 위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 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인권 현황을 보고하며 이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경비병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의 공무원 사건처럼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24 09:37
  • 조현 유엔대사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다"
    조현 유엔대사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다"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달려있다"며 "일단은 미북 협상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조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이름이 빠졌다는 지적에도 "저희는 계속 찬성하고 있다"며 "결국은 컨센서스(의견일치)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0-10-14 13:36
  • [2020 국감] 강경화 “종전선언 꾸준히 추진…피격사건 유가족 만나겠다”
    [2020 국감] 강경화 “종전선언 꾸준히 추진…피격사건 유가족 만나겠다”
    피살 공무원의 형이 전날 유엔인권사무소에 사건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희망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유엔 조사를 촉구할 의사가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는 “일단 우리가 사실 파악을 더 꼼꼼히 한 다음에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7 19:32
  •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관련 긴급회의…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관련 긴급회의…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그러면서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부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2020-09-25 11:24
  •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추진계획 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과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과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이 같은 점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냈다....
    2020-07-13 11:55
  • 유엔, 18년 연속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
    유엔, 18년 연속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2020-06-22 19:33
  •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국제인권보고서 번역본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인권 지침을 번역해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번역 보급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2020-05-22 14:55
  • 인권위 "난민신청 아동, 공항서 장기체류 않도록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관련 소송 등으로 아동이 공항에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경우 처우 보장을 위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앙골라 국적 아동 4명과 부모는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2020-04-21 12:11
  • [피플]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장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
    [피플]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장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는 정부ㆍ기업ㆍ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을 넘어서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2020-03-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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