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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21) 개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2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국회)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우수사례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23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022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2-09-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전문교육 실시(석간)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 실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22일(수) △기재부 2차관 밀양 산불현장 방문(비공개)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 △2022년 4월 인구동향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06-19 09:31
  • [피플] 임효진 휴지마켓 대표 "에이블리파트너스 입점해 2년만에 건물주 됐죠"
    [피플] 임효진 휴지마켓 대표 "에이블리파트너스 입점해 2년만에 건물주 됐죠"
    임 대표는 “부모님 권유로 유아교육을 전공했지만, 사업에 대한 꿈을 떨칠 수 없었다”라면서 “딱 1년 동안 모델 일과 매장 영업 아르바이트, 학과공부를 밤낮없이 했다. 동시에 해내느라 힘들었지만, 과 대표도 하고 나중엔 장학금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창업은 에이블리 파트너스에 입점하면서부터다. 에이블리 파트너스는 동대문시장에서 고른 옷...
    2022-04-26 15:00
  • 교총, 인수위에 '독립부서로서 교육부 존치' 거듭 촉구
    교총, 인수위에 '독립부서로서 교육부 존치' 거듭 촉구
    교총은 이 밖에도 △유·초·중등 교육 무분별한 시도 이양 중단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자사고·외고 등 2025년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의 과제를 인수위에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권택환 교총 직무대행은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
    2022-04-01 16:23
  •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교육 공약으로는 △유아교육 질 제고 및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대학 교육 정상화 △평생 교육체제 강화를 주제로 8가지 내용을 담았다. 윤 후보는 "공교육의 정상화, 대학 규제 철폐,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여 모든 아이와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추가 공약으로는 앞서 발표한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2022-02-14 11:05
  • 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500여 개 국공립·사립유치원 모두 적용사립유치원 경영주체 '법인 또는 사인'에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 명확화 유치원에도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상...
    2022-02-03 11:15
  •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확대, 올해 월 국공립 10만원, 사립·어린이집 28만원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확대, 올해 월 국공립 10만원, 사립·어린이집 28만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2022-01-25 12:00
  • “수포자 없애야”…교육시민단체 제안 대선공약 공감 1위, ‘수학교육 혁신’
    “수포자 없애야”…교육시민단체 제안 대선공약 공감 1위, ‘수학교육 혁신’
    영유아 인권법 제정 및 유아교육·보육 체계 개편(97.6%), 학교 책임교육 강화(97.5%), 교육 불평등 해소법 제정(97.3%)이 뒤를 이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수학은 학생들의 평균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습 고통이 가장 높은 과목"이라며 "초등학생부터 '수포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풀이식 학습이 아닌 사고력과 원리...
    2022-01-21 15:49
  • 3월엔 정상등교..백신접종률 높이고 이상반응엔 의료비 지원한다
    3월엔 정상등교..백신접종률 높이고 이상반응엔 의료비 지원한다
    유아학비는 3년 연속 인상해 올해 28만 원으로, 저소득층 교육급여는 평균 21%를 인상한다. 소득 5~8분위 구간 국가장학금 지원과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해 서민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지원키로 했다. 교원 양성 노력도 지속한다. 새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교생실습 기간을 학기 단위로 늘리는...
    2022-01-05 11:35
  • 탄소중립, 학교에서 시작…2022 개정교육과정 생태전환 교육 반영
    탄소중립, 학교에서 시작…2022 개정교육과정 생태전환 교육 반영
    또한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해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한다. 직업·진로교육 및 학생참여활동도 지원한다.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도 유도할 방침이다.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2021-12-07 10:55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킬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021-11-25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페럼타워), 16:00 자살유족의 날 행사(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석간) △제6회 유아 흡연 위해예방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1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위한 유아교사 역량강화 연수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 회피시설 운영 20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1일(목)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지역 사회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학안전 체험 교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전문가 논의 22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중소...
    2021-10-17 09:32
  • SGA, 770억 규모 4세대 나이스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SGA, 770억 규모 4세대 나이스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이 중 SGA가 1단계 사업 중인 응용 SW 개발 사업은 △IT 신기술 도입으로 업무 처리 절차 개선 △ 온ㆍ오프라인 융합 교육 등 미래 교육 전환 대비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전면 도입 △클라우드화 등 미래 디지털 교육 환경 구성 등을 목적으로 구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SGA는 사실상 본 사업인 이번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실질적으로 응용 SW...
    2021-07-26 12:41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감사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감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분리 근거를 마련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2021-07-06 13:40
  •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2005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직·간접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 현행 기준이 현저히 높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피선거권 연령을 아예 삭제했다. 40세...
    2021-05-31 16:4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 확대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유치원에 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05-21 15:53
  •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그러면서 "유치원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전 학교에 포함됐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대식, 권영세, 김기현, 김성원, 김영식, 김희곤, 송석준, 유경준, 조수진...
    2021-04-18 11:23
  •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8개월간 원생 모집 못한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8개월간 원생 모집 못한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시 최소 6개월 모집 정지 우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일부 유치원은 이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6개월~1년 6개월간 원생을...
    2021-03-11 15:14
  • 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 처리 위법"
    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 처리 위법"
    대법원은 “관계 법령 규정 내용, 체계, 입법 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유치원 세입예산으로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해 설립·경영자가 스스로 제공한...
    2021-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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