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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3-09-21 11:25
  •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023-09-15 11:09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맞춤형 유아교육 및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 조성(유아·돌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초·중·고)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고등교육 기회의 다변화를 지원(대학) △지역산업 연계 취업, 지역 정주형...
    2023-09-14 17:38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2023-09-13 13:48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유아(만 3~5세) 대상 급식비 지원방식 및 놀이환경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은 교육청별로...
    2023-09-13 12:13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9-13 11:23
  •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ㆍ교원지위법ㆍ교육기본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2023-09-12 11:29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09-11 15:52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3-09-10 17:24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국회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
    2023-09-06 05:00
  •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4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윤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2023-09-03 21:01
  •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1일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이 합의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2023-09-03 10:46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이 부총리는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후엔 유치원 교원을 만나 맞춤형 교육 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2023-08-08 13:10
  •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75개소 모집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75개소 모집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기본보육반 1개반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 1개반당 60만 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5000원, 운영활성화비 3만 원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 70만~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품질이 높은 우수한 어린이집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부모들이 믿고...
    2023-08-03 11:02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고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31 15:10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쟁점 논의'라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 일원화 순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3-07-28 14:41
  •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아교육· 보육 통합(유보통합) 수순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맡은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2023-07-28 09:27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입시캠프 등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선다. 장 차관은 “정부는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호소에 귀기울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25 16:37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통합모델 시안을 마련한다. 늘봄학교 시범사업 대상은 상반기 214교에서 하반기 300교까지 확대한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올해 10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또...
    2023-07-04 14:00
  •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13일 스웨덴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현장인 부 고드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 방문한 한국 정부와 취재진을 가장 먼저 맞이한 건 감자밭이었다. 정문에 들어서니 환영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직접 색칠한 태극기와 스웨덴 국기를 들고 노래에 맞춰 율동했다. 한국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생소한 감자 기르기와 단체 환영식은 이 유아학교 교육과정 중...
    2023-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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