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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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2023-12-18 12:55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영 위원장은...

2023-12-16 17:13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2023-12-08 17:14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000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2023-12-01 15:31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독립해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에도 속도를 높인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이는 올해 ‘킬러문항’을 필두로 수면 위에 오른 사교육 카르텔, 입시비리 문제에 대응하게 된다. 사회정책 분야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2023-12-01 10:43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돼야”...“통합 모델도 명확치 않은데 법 개정만 서둘러”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2023-11-28 15:48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11-22 17:16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2023-11-22 06:00
신세계백화점, 키즈 미술 강좌 늘린다

6세(2017년생) 이상의 유아동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많은 화가들의 주제였던 그리스 로마신화를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키즈 인문학 예술 수업이다. 신세계백화점 경기점·하남점에서는 8~11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출판 전문기업인 동아출판과 함께 ‘도전! 문해력 골든벨’ 수업을 진행한다. 동아출판의 교재를 통해 문해력을 키우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2023-11-16 06:00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2023-11-14 15:02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남아있다. 해당 조항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혹은 무죄로 종결된...

2023-11-14 14:56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하지만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한다. 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부터 정하게 되면 유초중등 예산에 투입되는 교부금이나 재정 지원 등을...

2023-11-07 15:06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이와 함께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2023-10-31 12:23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또, 교총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내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됐음에도 이후 한 달 만에 의견서를 제출 또는 준비 중인 신고 건이 3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예방하는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2023-10-27 15:34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이어 곽 전문위원은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확정적으로 방향을 정해 발표한 것은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었다며 “어느 정도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한 점은 유보통합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2023-10-23 16:37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 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 원+방과후과정비 5만 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

2023-10-11 21:48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의결해 공포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윤 대통령은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2023-09-25 11:17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2023-09-21 15:33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2023-09-21 15:23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2023-09-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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