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경우 자료 공표 전 매매거래와 담당 업종의 주식 매매가 금지돼 있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엄격한 내부통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전예탁, 선행매매, 계약 외 대가 수취 금지 등의 일부 규제만 적용받는다. 일부 독립리서치도 내부통제...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과 같은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소비자를 유인하고 불법 자문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를 하거나, 현실적으로...
1대 1 방식으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다르다.
투자자문업자는 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금융감독원)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불법투자자문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 ‘사기꾼들의 작품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투자자문 피해 사례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불법투자자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신관...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126개의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했다.
17일 금감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폐업은 99개 업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33개 업자다. 직권말소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공시 송달을...
원칙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으로만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데, 영업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성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방식이 ARS나 증권 방송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유튜브로 확장되고 있다”며 “쌍방향 채널을 규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행...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다가, 투자자에게 대가를 주면 더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일대일 투자자문을 유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로만 영업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건 불법이다. 또 투자 정보료를 후불 결제를 하거나, 업자가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용료를 환불해준다며 피해자를...
지난해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하고, 지난해 3월엔 온라인 정보제공업, 투자 자문업,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해둔 상태다.
금융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자문 내지 거래소에 투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유형별로는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리딩방,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가장 많았고, ‘정부 지원 빙자 사기’, ‘범죄 연루 연락’ㆍ‘구매하지 않은 물건의 대금 결제 요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노출 경로로 ‘문자ㆍ카카오톡’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70.4%에 달했다. 여성, 고연령, 고소득자일수록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민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금융투자업권은 공모주 청약 폭증으로 인한 HTS, MTS 전산장애 및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ㆍ비은행 민원 줄고, 은행ㆍ금융투자는 늘어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대부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증권사 출신 고수’, ‘애널리스트’ 등으로 지칭하면서 ‘주린이’(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로 주식 초보자를 뜻함)를 유혹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2315건(9월 누적기준)...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는 23.3%(17건)로 다수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협의도 23.3%(17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A씨는 “무허가 금융업자라고 금융위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신고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돼있지 않아 조치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동일한 사기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코인 관련 범죄수사 자문을 담당했던 한 전문가는 “금융위에...
최근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불건전 자문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ㆍ감독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태를 기존 규제체계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금투업권(904건)은 HTS, MTS 전산장애 및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순이다.
은행 민원은 대출거래관련과 사모펀드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신’ 및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신고토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지난 5월~6월 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경찰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여부를 주로 들여다보고 있어 정작 큰 세력들은 걸리지 않는 것이다.
주가조작을 조사하는 부서에서 주식리딩방의 선취 매매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이들을 뿌리 뽑기 어려울 것이다.
코인 시장은 더욱 가관이다. 코인 발행을 하겠다며 다단계...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폐업ㆍ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인 2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