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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법인세 언급 안 해…재벌 개혁 실질적 의사 있는지 의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재벌 개혁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태도와 노동에 대한 태도가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2017-01-11 20:08
문재인 “삼성‧현대차‧SK‧LG 개혁 집중…금산분리할 것”

이와 함께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 상당의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과 가계로 흐르게 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이야말로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2017-01-10 16:32
[카드뉴스 팡팡]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이 왜?”

'법인세 인상' 찬성인상 찬성론자는 법인세 인상 유보로 과다하게 쌓인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법인세 감면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2012년 걷힌 법인세는 45조9000억 원이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43조~44조 원대로 떨어졌고요. 2012년에는 법인세가 (개인이 내는)소득세보다 1000억 원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2017-01-06 15:11
삼성전자 하만 인수 긍정적이나…아직 너무 높은 목표가

또한 그간 내부 유보금을 설비 투자와 주주이익 환원에 소진하던 것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으로 확대한 것도 유의미하다고 봤다.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노근창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폐쇄적인 자동차 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막대한 규모의 딜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고...

2016-11-15 08:55
정재찬 위원장, 대형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하도급업체 상생협력” 당부

그러나 정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이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제기되는 등 대금 미지급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가 지금처럼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고 저성장ㆍ저소비ㆍ저투자 등 3저의 파고를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2016-11-04 15:00
[수익+절세 성공투자] 유진투자증권 ‘유진챔피언배당주펀드(채권혼합)’

지난해부터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기업 배당 독려 정책이 시행되면서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자, 배당투자와 관련한 투자 수요가 배당주 펀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정부의 배당 관련...

2016-10-25 11:05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또 한전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의혹, 사내유보금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2016-10-05 17:11
국감 출석한 조양호 회장 "글로벌 선사 저가공세에… 감당 힘들었다"

빠른 시일 내에 회생시키면 이들 무형자산을 보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 회장 사재 400억 원, 대한항공 사내유보금 6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을 지원했다. 이 날 조 회장은 추가적으로 사재 출연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6-10-04 18:00
대한항공, 한진해운 지원금 600억원 집행…29일 계좌 입금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는 사내유보금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법원의 최종 허가를 받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 지원금 600억원의 대출 기간은 내년 3월 23일까지며 담보는 사원아파트, 매출채권(후순위), 미국 애틀랜타 사옥 등이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에 지급을 약속했던 1000억원의 지원을 완료하게 됐다. 여기에는 조양호...

2016-09-29 20:01
[오늘의 법안] 법인세 6단계로 세분화해 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2%P 상향

그는 “그러나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고 투자는 고용증가보다는 금융자산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이 커져서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2016-09-23 10:56
김성태 “주택시장 규제, 가계부채 근본대책 될 수 없어”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궤를 같이 하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 문제는 물론, 사내 유보금이 6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기업의 덩치는 커지는 데 반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정체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가계부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가로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

2016-08-26 16:02
박주현 의원, ‘사내유보금 공제 대상에 배당 제외’ 법안 발의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투자나 고용증가 보다는 배당 증대로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내유보금 공제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해 투자확대와 임금증가만을 공제하고 배당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2016-08-24 19:42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역대 최대 550조 기록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550억 원으로 불어났다.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개별 반기 보고서상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6월 말 기준 550조 원으로 작년 말(546조4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0.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삼성과 한진을 제외한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2016-08-21 07:34
특강서 '경제민주화' 꺼낸 김종인…"법인세로는 분배구조 시정에 한계"

김 대표는 세금을 통한 분배구조 시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세를 내려줬더니 기업 유보금만 쌓이고 투자를 안한다"며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당론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인세 인상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세금으로 재분배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차적일 뿐...

2016-08-18 19:56
[금리인하의 역설 下]①“금리만으론 경기 못살려…직접적 재정정책 필요하다”

- 저금리에도 MMF와 기업유보금이 쌓이고 있다. 유동성함정에 빠진건가? △ 김 =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야 정상이지만, 이는 미래에 대한 예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다. 기준금리가 많은 나라에서 제로수준까지 떨어졌고, 기대 심리는 경기에 불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는 저축을 더하고 있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고, 유보금을 쌓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6-08-18 10:47
[금리인하의 역설 上]② 현금 쌓아놓는 기업·불어나는 가계 빚… 곳곳서 부작용

갈 곳을 잃고 떠도는 돈은 단기 부동자금과 기업 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풀렸지만 경기 부진 탓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시중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는 총 2337조4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과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2년 미만 정기 예ㆍ적금 등은 614조7000억...

2016-08-17 10:36
[미리 보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與野 팽팽한 대립...‘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 대리납부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감세 효과가 없는 만큼, 오히려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놓고도 충돌한다. 정부는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2016-08-11 11:14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반면 야당은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세에 따른 투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창출 세제 지원 분야에선 582개 서비스업종 중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중소기업 고용증대를 위해 공제액을 인상토록 한 것이 골자다. 야당에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없이...

2016-08-04 10:15
에쓰오일, 3000억 회사채 발행… 울산공장 신사업 투자

에쓰오일은 올해 4월 정제하고 남은 잔사유를 활용하기 위해 2018년까지 모두 4조8000억 원이 들어가는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RUC&ODC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이 중 최대 2조1000억 원은 금융기관의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조달한다. 나머지는 회사채 발행과 사내 유보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2016-08-01 13:24
지난해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478조…5대 기업에 370조원 쏠려

지난해 5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370조 원으로 10년 만에 3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478조 원에 달했다.10년 전인 2006년 127조4000억 원에서 275% 증가한...

2016-07-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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