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지급액의 10%에서 12%로 인상(750만 원 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설계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킨 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안 교수는 “법인세가 인상됐지만, 적정 유보 초과 소득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통상 회생절차의 경우 채무를 줄이는 거래가 진행되지만, 이번 인수과정에서는 거액의 유보금이 확보돼 자체적인 자금납입도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디에스티로봇은 올초 4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 디에스티로봇의 중국 최대주주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가 책임경영을 위해 투자금을 늘려 납입을 완료한...
정부가 단말기 유통과 약정 요금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데도 당시에는 침묵했던 것이지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약해 사내 유보금을 쌓을 수 있으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의 통신요금 개입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대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통신사 스스로 쌓아올린 모순은 이제 해명조차 어렵게 된 셈이지요.
단통법 수혜를 바탕으로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고, 수십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견해다. 업계에선 별도재무제표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말 사내유보금 합계액은 29조7000억 원인 것을오 전해졌다. 이는 2015년 말 28조1200억 원 대비 1조5700억 원(5.6%)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의 오너 일가를 견제하고 소수·소액주주 권리에 집중하는 이사회가 들어설 경우 배당 대신 사내유보를 많이 하고, 사내유보금이 투자재원으로 활용했던 대기업들의 경영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 현금에 대한 배당압력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대 그룹 중 가장 크게 배당상향 압력을 받을 것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배당 유도 정책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당 확대가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량 대기업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게 증권가의...
이는 매출은 줄고 있지만, 그나마 남기고 있는 이익을 투자로 연결하지 못하고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며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찾을 계획이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다양한 BM(비지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창업 지원과 보호를 주문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FDI)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 진출 국내 기업들이 배당보다는 내부 유보금을 쌓아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번 돈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과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해외 유보소득 국내 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이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190억 원의 자금과 자체 유보금 40억 원을 조달해 전액 차입금 상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16년 12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244.7%에서 113%로 크게 낮아지고 연간 이자비용은 8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0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2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실업문제를 문재인 후보처럼 청년들에게 푼돈 몇 푼 쥐어주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기업만 범죄시하고 강성귀족노조를 편들다 보니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투자만 계속 늘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생산력을 늘리는 기업을 다시...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배당은 그해 회계연도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유보금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배당성향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는 국내 시중은행 배당성향인 20~30%대와 비슷한 규모다. 국민은행의 2015년 실적에 대한 배당성향은 34.4%였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5.8%, 31.8%였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이에 비해 ‘기업소득환류 세제’란 대기업이 이익금을 사용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기만 할 경우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는 제도를 뜻한다. 이의 적용대상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법인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물론...
그는 이어 “돈 남아 유보금 쌓고, 부동산 매입에 혈안돼 있는 대기업에 세금 매기자고 하니 과격하다고 하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킬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며 “복지의 구멍 방치하는 게 더 과격한 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의 다른 공약인 리코법은 “부정부패에 대한 회초리법”이라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제 의원은 “힘센 세력, 갑들에게 무죄 추정을...
2015년 기준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내유보금은 총 20조4700억 원이며, 이들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도 평균 134%로 같은 해 32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인 183%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발전사의 부채비율이 낮고,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것은...
2015년 기준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내유보금은 총 20조4700억 원이며, 이들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도 평균 134%로 같은 해 32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인 183%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발전사의 재무상태가 결코 불안정하지 않다”며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은...
3%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보통은 39.0%, 만족은 8.7% 응답에 불과했다.
정부는 대기업 혜택보다 다양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내야 할 때다. 대기업들은 수십조 원씩 유보금을 쌓는 반면, 이들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실적이 하락하는 기형적 산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에 대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율이 지분율이 낮다보니 배당 대신 사내유보를 많이 하고, 사내유보금이 대규모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차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약 3조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전격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집중투표제...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올해 시장 전체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첫 번째는 기업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내유보금 과세라고 알려진 기업소득 환류세제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목 단위에서는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배당을 늘려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