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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담뱃세 인하 추진”

김 의장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65만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법인세를 2~3% 내리도록 하는 게 한국당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한세율도 3% 가량 올리고, 유류세는 50%정도 내리도록 하겠다. 또 담뱃세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앞서 정부의 SOC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TK·PK지역 관련 예산 삭감률이 높은 것을...

2017-09-27 13:37
“中企 2.7조 감세” 법인세 전쟁 맞불놓는 野

한편 한국당은 서민 감세를 명분으로 ‘감세안 릴레이’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여당 시절인 박근혜 정부에서 올린 담뱃세를 2000원 인하하는 법안,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한국당 관계자는 “준비 중인 소득세 인하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17-09-13 10:34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부자증세’안에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2017-08-31 10:24
‘폭탄론’ 한편으론 ‘선심’…한국당의 ‘세금정치’

홍준표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담뱃세 및 유류세 법안을 내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에 15명 의원이 참여하는 등 세금 깎아주기에 적극적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행 세율 20%인 과표구간 2억 원 초과와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놓기도 했다....

2017-08-11 10:37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74%… 민주당 52.6% ‘동반 상승’

주 초반에는 자당 소속 충북도의원의 실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주 후반 ‘담뱃세·유류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이어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4%를 기록했고, 바른정당은 지지층의 이탈가속화로 지난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5.9%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창당이후 처음으로 4.9%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창당 이후...

2017-07-31 10:09
추미애 “‘담뱃세 인하’, 제2의 국정농단” vs 한국당 “아무말 대잔치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및 유류세 인하 추진과 관련해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와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태도로 다루고...

2017-07-28 16:26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여기에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일각에선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맞불을 놓으려 하고 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당론이 아니다”고 선 긋는 등 당내에서조차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107석을 가진 한국당이 야당 일부와 손잡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상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017-07-28 11:12
'담뱃값 인하' 자유한국당 "금연효과 없어 되돌리자는 것" vs 더불어민주당 "속이 빤히 보이는 발목잡기"

정태옥 의원은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는 지난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론으로 봐야 한다"라며 "2015년 담뱃값 인상은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으로 했는데 2년 정도 시행을 해 보니 사실상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는 거의 없더라"라고 언급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어 "'담뱃값...

2017-07-27 10:31
홍준표 “집권하면 비상정부 수립…유류세ㆍ담배값 곧바로 인하”

홍 후보는 "유류세와 담배값 인하는 취임 즉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여름휴가 때는 기름값 걱정 안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올해 정기국회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와 기업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2017-05-08 15:29
홍준표 “배기량 2000㏄ 미만 차종 유류세 반값 추진”

다만 유류 보조금 및 유류세 환급 등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업용(택시, 렌트카, 영업용화물차 등) 차량 139만대(2017년 3월 기준)은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홍 후보의 공약대로 유류세가 절반으로 인하될 경우 휘발유는 현재 리터당 약 1487원에서 약 1077원에, 경유는 약 1278원에서 약 987원에, LPG는 858원에서 736원(이상은 4월 셋째 주 기준)에...

2017-04-25 19:36
담뱃세 인상+유류세 고수에 정부 배만 불렸다, 국민소득 중 정부비중 ‘나홀로 증가’

실제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끊임없이 유류세 인하 요구가 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2014년 중반 100달러를 넘던 두바이유는 2016년 1월 2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진 후 연초 50달러대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 소득은 1018조4316억 원으로 GNI 대비 62.1%에 그쳤다. 이는 2015년 62.3%에서 0.2...

2017-03-28 15:34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연 20만원으로 확대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는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과, 공급단가 인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03-17 09:32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유연근무제 추진… 호텔·콘도요금 10% 인하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M-버스는 인천 구월ㆍ고양 원당 등에 추가하고 좌석예약제도 도입한다. 통신비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6월 우체국 알뜰폰의 모바일 판매를 개시해 유통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2017-02-23 11:11
일반주유소는 줄고, 알뜰주유소는 늘고… 정부 정책에 속타는 주유소 업계

상황이 악화된 주유소 업계는 현재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과 유류세 인하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유류세 구조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 최근에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운영 평가 과정에서 석유 판매가격과 매입가격 인하...

2017-02-23 10:37
[내수 활성화] KTXㆍSRT 1달 전 예약하면 50% 할인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속철도 조기예약 시에는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25일 전 예약 시 30~50%, 15일 전 예약 시 20~30% 할인을 받는다. 이는 8월 운행을 시작하는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병행해 추진한다.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송도...

2017-02-23 08:30
[조남호의 중구난방] 정유사 성과급, 질타받을 일인가

국제유가 인하 폭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과 폭리를 취하지 않은 정유사, 고객의 불만을 일선에서 감수해야 하는 주유소의 한탄 등 모두가 불만족한 상황에서 웃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한 해 수십조원의 유류세를 거둬들이는 정부다. 원유 가격이 0원이라도 소비자들이 ℓ당 900원 이상의 유류세를 지불하고 휘발유를 사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정유업계...

2016-03-04 11:29
[간추린 뉴스] “유류세 인하” 요구에 꿈쩍 않는 정부

최근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부의 세수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시점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휘발유ㆍ경유에서만 24조원의 유류세를 거뒀는데 이는 2013년 17.9조원, 2014년 19.4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6-02-17 12:18
기름값 하락 왜 더딘가 봤더니… 정유사 마진 대폭 늘린 탓

실제 유류소비량과 가격·경기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류소비량은 경기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유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마진으로 상당부분 흡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산처는 내다봤다.

2016-02-17 10:48
세금이 휘발유값의 2배인데…유류세 인하 요구에 꿈쩍 않는 정부

정부는 현시점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외에 교육세(15%), 자동차 주행에 대한 주행세(27%),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1리터당 529원, 경유 369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원유 수입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기름...

2016-02-17 10:47
“유류세 30% 낮추고 세목 단순화해야”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과도한 유류세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소비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교수는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유류세는 중하위권이라고는 하지만 일본보다 원화 환산...

2016-02-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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