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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체감하기 어려운 3%대 물가, 유통구조 혁신 손 놓은 정부
    [마감 후] 체감하기 어려운 3%대 물가, 유통구조 혁신 손 놓은 정부
    정부는 지난해 24일 국무회의에서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은 1분기 kWh당 13.1원 올리기는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2023-05-04 05:00
  •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유류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교육세와 주세만 지난해 수준으로 마이너스를 면했다. 3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32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조3000억 원 줄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2023-04-28 11:30
  • 박홍근, 임기 전날 “尹 회동 한 번 못하고, 검찰 독재만 대응 아쉬워”
    박홍근, 임기 전날 “尹 회동 한 번 못하고, 검찰 독재만 대응 아쉬워”
    당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류세 인하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처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주택, 노인 일자리 등 예산도 복구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성과를 자평했다.
    2023-04-27 21:51
  •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3-04-24 09:05
  • 또 들썩이는 기름값…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짓는 ‘3대 원유’
    또 들썩이는 기름값…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짓는 ‘3대 원유’
    두바이유, 국내 수입량 70% 차지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서민들은 기름값 안정 효과 기대 몇 달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또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3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21일 기준)은 ℓ(리터)당 1665.13원이다. 이달 4일 약 4개월 만에 ℓ당 1600원을 돌파한 후...
    2023-04-23 06:00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읽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당에 사실상 에너지 요금 결정권을 맡겼다. 한 총리의 발언을 보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2023-04-19 16:00
  •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가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각각 25%, 37%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이달 30일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이번 연장...
    2023-04-18 16:00
  • 추경호 “여당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요청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
    추경호 “여당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요청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
    2023-04-17 20:23
  •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 1700원 돌파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 1700원 돌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낸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류세 할인은 단번에 끝내는 대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휘발유보다 더 크게 깎아주고 있는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제...
    2023-04-16 15:29
  •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2023-04-16 12:33
  •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이어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소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빈부격차가 이어지며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도 “지난 1년은 무너진 1년”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경상수지가...
    2023-04-13 17:32
  • “당분간 ‘만땅’ 넣어야겠네”…유가 고공행진·유류가 인하 축소에 기름값 또 ‘불안’
    “당분간 ‘만땅’ 넣어야겠네”…유가 고공행진·유류가 인하 축소에 기름값 또 ‘불안’
    OPEC+ 감산 후 고개 든 유가‘1500원대’ 옛말…고유가 재현정부, 유류세 인하 폐지 검토일각선 “도매가 공개 정답 아냐” 수개월 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주유소 기름값이 최근 반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요 산유국들이 모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2023-04-13 16:06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2023-04-13 10:00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데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
    2023-04-10 10:53
  • “기름 넣기 겁나”…고유가에 휘발유ㆍ경유 소비량 2개월 연속 감소
    “기름 넣기 겁나”…고유가에 휘발유ㆍ경유 소비량 2개월 연속 감소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 맞물려”경유 소비량 2년5개월 만에 최저치가격 역전 현상 지속하며 수요 위축유류세 인하 연장하되 축소 유력 경기침체에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2월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라크 쿠르드 원유 수출 중단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여파로...
    2023-04-02 09:46
  •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2023-03-31 11:28
  • 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정부vs업계 ‘평행선’
    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정부vs업계 ‘평행선’
    고유가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영업 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도매가 공개 후 초반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주유소 간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경쟁에서 뒤처진 주유소는 폐업할 것으로 예측했다. 남은 주유소 간 가격...
    2023-03-18 08:00
  • 케이카 “디젤 값 하락으로 경유차 판매량 전월 比 33%↑”
    케이카 “디젤 값 하락으로 경유차 판매량 전월 比 33%↑”
    올해 들어 국제 경유가 하락세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부터 국내 경유 가격이 다시 휘발유 가격보다 낮아졌다. 박상일 케이카 PM1팀장은 “전반적인 시세 하락으로 가성비가 높아진 경유차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3-16 17:29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1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4000억 원 줄었다. 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올해 1분기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2023-02-28 10:21
  • 이번주 휘발유 리터당 1.3원↓ㆍ경유 23.8원↓
    이번주 휘발유 리터당 1.3원↓ㆍ경유 23.8원↓
    가격 차가 좁혀진 배경으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점이 꼽힌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됐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국의 석유 수요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7달러 오른 배럴당 84.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2023-02-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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