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협회 측은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 △유류세율 조정을 통한 유종간 가격차이 축소 △현장의 업계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노상검사 등 현장 단속 강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제시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이 같은 제도는 주유소의 영업 부담만 가중될 뿐 실효성...
박 장관은 그동안 유류세율이 OECD 평균인 47% 보다 낮고 서민들의 체감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2008년과 같은 현금지급은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카드와 쿠폰을 발행하는 방침을 논의 중인 이유에는 경기부진도 한몫했다. 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 여력이 2008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008년에는 세수 잉여(기대보다 더 걷힌 세금)가...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제유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서민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유류세율을 10% 인하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도 최근 지난 2011년 유류세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0년보다 유류세를 9779억원을 더 걷었다고 지적했다.
◇용어 설명
- 유류세 : 휘발유 등 유류제품에 붙는 교육...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비자시민연합회의 유류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건설업계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 이후 소비모가 같은 날 주장한 유류세에 부과하는 탄력세를 11.37%를 내려 기름값을 약 ℓ당 152원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는 줄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비자시민연합회의 유류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건설업계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 이후 소비모가 같은 날 주장한 유류세에 부과하는 탄력세를 11.37%를 내려 기름값을 약 ℓ당 152원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는 줄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 유류세율 환원과 유류세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실행세율에 대한 특혜종료로 인해 연료에 붙던 세율이 예전대로 환원된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62원이던 것이 514원으로, 경우의 경우 리터당 328원에서 364원으로 환원된다.
유류세 환급은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한도에서 이루어지며,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의 경우도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지난해 말부터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율 환원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23일 현재 리터(ℓ)당 1518.37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다음달부터는 현재 2%인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등 대한 관세율이 3%로 인상돼 리터당 5원 가량의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할...
반면,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는 올해 들어 유류세율이 조정이전으로 환원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LPG차량의 인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평균가격은 각각 1288원, 1268원이었지만, 유류세율이 환원되면서 휘발유는 지난 3일, 경유는 지난 16일 1300대를 돌파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지난 23일 1400대를 돌파해...
LPG 가격은 국제 LPG수입 가격의 인하에 하락추세에 있지만, 디젤과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율이 환원되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전국 차량용 LPG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849원으로 휘발유가격의 약 59%에 형성돼 있다.
거기다 '슈라이어 라인'으로 불리는 기아차의 포르테, 로체 이노베이션, 쏘울 등이 모두 성공을...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요구한 휘발유 및 경유 등의 유류세율 인하는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 등의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등유 특소세 인하...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인 유류소비를 위해서는 셀프주유소 이용도 좋은 방법"이라며 "대체에너지 개발·유류세율 조정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셀프주유소 이용 등과 같은 가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류세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유류세율 상한선이 30%인데 20%로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한 정유사들에게 특별 법인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유사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의원은 특히 "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유류세율 인상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징수한 국세 138조원 중 유류세가 23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입부분에 많은...
재정경제부는 "당초 7월 1일부로 경유세율을 인상하고 LPG부탄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유류세율과 함께 조정돼야 할 주행세율 인상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상 늦춰짐에 따라 경유 및 LPG부탄의 세율조정이 7월 중순경으로 연기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했으며 금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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