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방송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하자,시청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10일 지상파의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엄열 과장은 중간광고와...
정부는 △유료방송채널 합산규제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허용 △8레벨잔류측파대(8VSB)허용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UHD상용화 △방송광고규제 완화 △지상파 수신료 인상 △콘텐츠 투자 대폭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개 부처가 한목소리로 규제완화와 콘텐츠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10일 발표된 방송발전방안은 시청자...
유료방송 업계는 MMS 허용 검토와 지상파 중간광고 개선안에 대해 지상파 편중 심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지상파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 TV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방송 주무부처 방통위가 공개적으로 반발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산업발전계획안은 시행초기부터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산하에 지상파방송 분과, 유료방송 분과, 콘텐츠 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에서 마련한 UHD방송 발전방안을 총괄적으로 논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협의체 산하 3개 분과는 해당 분야 팀장급 전문가 약 20명으로 구성해 주 1회 회의개최를 통해 각 분야별 발전방안을 마련해 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유료방송이 UHD 방송을 상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상파가 먼저 UHD를 도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UHD 방송 발전 연구반을 출범시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출장에서 미국의 UHD 도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지 미디어...
또 이날 최문기 장관과 케이블TV CEO들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케이블TV의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ICT 융합 환경에서 방송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유료방송업계의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준비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을 비롯해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변동식 CJ헬로비전...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방송법과 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제 정비,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 글로벌 제약 육성 펀드 조성, 융복합 신의료기기 R&D 강화 등을 꼽았다.
유 연구원은 그러나 “국정과제 주요 내용 중 향후 정부 법제화, 체제 정비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신정부 수혜주보다는 향후 구체적인 법안 및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법제처가 추진하는 법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제조물책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밀항단속법 △유료도로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이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또 서민가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케이블TV 및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공제 신설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3면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심사는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방안을 고려했으며 특히 종편채널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경영계획,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도 충분히 고려해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해 채점키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역량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19개 심사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 한가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다양한 제도들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월 개설한 콘텐츠이용보호센터의 홍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대한 영업규제 합리화 VOD, 데이터 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현재 17개) 축소했다.
현재 의무편성 채널은 지상파 2개, 보도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6개이다.
기간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