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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각 총국(DG), 유럽의회조사처(EPRS) 등에서는 국회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더 좋은 법 만들기’를 위해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정경희·홍석준 의원이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신정훈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들 안에는...
    2023-07-13 16:06
  • 롯데면세점, 호주 멜버른공항점 오픈…연 매출 3000억원 목표
    롯데면세점, 호주 멜버른공항점 오픈…연 매출 3000억원 목표
    이날 호주 멜버른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진행된 오프닝 세리머니에는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와 로리 아거스 멜버른공항공사 대표, 조시 불 빅토리아 주 의회 의원, 이창훈 멜버른 총영사, 스테판 팀스 롯데면세점 오세아니아법인 대표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1월 글로벌 6개 면세사업자와의 입찰 경쟁을 통해 멜버른공항점...
    2023-07-13 08:53
  • 제2의 SVB 사태 막는다...서방 당국들 은행자본 규칙 강화
    제2의 SVB 사태 막는다...서방 당국들 은행자본 규칙 강화
    캐나다, LTV 관련 은행 자본 확충 제안미국, 대형은행 자기자본비율 상향 예고EU, 완충자본 도입 등 바젤3 잠정 합의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서방 당국들이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자본 규칙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은 성명을 내고 은행자본 규칙 강화를 제안했다. 새...
    2023-07-12 14:47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친 끝에 2023년 4월 20일, 5월 16일 각각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5월 31일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다. 법률은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2023-07-12 09:08
  • 튀르키예, 스웨덴 나토 가입 지지…러 포위망 대폭 강화
    튀르키예, 스웨덴 나토 가입 지지…러 포위망 대폭 강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스웨덴의 가입 비준안을 가능한 한 빨리 (튀르키예) 의회에 전달하고 작업하는 데 합의했다”며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비준안이 각국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2023-07-11 14:27
  • 尹, 리투아니아 도착…나토 정상회의 등 순방 일정 시작
    尹, 리투아니아 도착…나토 정상회의 등 순방 일정 시작
    리케츠 의원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시 멋진 의회 연설에 감사하다"며 "내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때 길가 야외 식당에서 식사하던 미국 대표단 직원들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를 합창했으며, 빌뉴스 시민들도 한국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2023-07-11 09:08
  • 튀르키예, 스웨덴 나토 가입 지지…정상회의 하루 앞두고 갈등 봉합
    튀르키예, 스웨덴 나토 가입 지지…정상회의 하루 앞두고 갈등 봉합
    튀르키예, 가입 비준안 의회에 전달하기로 합의스웨덴은 튀르키예 EU 가입 준비 지원하기로쿠르드족 지원 놓고 갈등 빚었던 양국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여 만에 화해 그간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반대했던 튀르키예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양국 갈등이 봉합되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속도를 내게 됐다.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옌스...
    2023-07-11 08:20
  • 윤 대통령 만난 미 대표단…리투아니아 길거리에서 '아메리칸 파이' 떼창
    윤 대통령 만난 미 대표단…리투아니아 길거리에서 '아메리칸 파이' 떼창
    리케츠 의원은 "미국 국빈 방문 때 멋진 의회 연설에 감사하다"며 "내일(11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만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부부와도 마주쳤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렇게 빌뉴스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어 정말 반갑고, 5월...
    2023-07-11 06:53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유럽우주기구(ESA) 출신인 토마소 스코바 국제우주비행안전개선협회(IAASS) 전무이사는 최근 스페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타이탄 사고는 우주관광산업과 유사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미국 의회가 약 20년 전부터 우주 관광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보장한 안전 관련 감독 면제조항에 대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2023-07-08 06:00
  • 당정, 선원 유급휴가 늘린다...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
    당정, 선원 유급휴가 늘린다...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
    당정은 7일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랜 기간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외항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외항 선원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받는다. 상급선원의 경우...
    2023-07-07 14:08
  • [피플] 조희연 "킬러문항 없애는 것보다 미래사회 역량 길러줘야"
    [피플] 조희연 "킬러문항 없애는 것보다 미래사회 역량 길러줘야"
    IB는 토의·토론, 체험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며 논·서술형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유럽에서 개발돼 국제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된 생태전환교육 조례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후진과 퇴행의 가능성이 있다"며 "전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기존의 환경교육은 환경보호의...
    2023-07-06 14:1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프레드릭 쿄스 우플랑스브로 코뮨의회 의장은 “세금을 많이 낼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 목표는 세금을 낮추고, 그러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확보는 숙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과 직업관 변화에 따른 인력난에 허덕이는 건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가족돌봄을 확대하고...
    2023-07-05 12:00
  •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일본 33년 만의 신고가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일본 33년 만의 신고가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입이 다시 활발해진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이번 기회로 미·중 간 긴장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6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경제 회담을 연다. 옐런 장관은 4월 의회...
    2023-07-03 16:58
  • EU, 후쿠시마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검토
    EU, 후쿠시마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검토
    하지만 유럽의회가 수입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를 표하며 완전한 철폐에는 시간이 걸렸다. 미국은 2021년 9월 미 식품의약국(FDA)이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해제를 결정했다. EU가 규제를 철폐하면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규제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지역이 12곳에서 7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닛케이는 “수입...
    2023-06-30 10:03
  • EU, CBDC 도입 본격화…‘디지털 유로’ 법안 발표
    EU, CBDC 도입 본격화…‘디지털 유로’ 법안 발표
    유로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이사회·유럽의회 승인 걸쳐 2028년 이후 발행 예정민간에 중앙은행 역할 빼앗기는 것 우려통화 주권 확보하려는 목적도 유럽연합(EU)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EU 집행위원회(EC)가 28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인...
    2023-06-29 15:44
  • 이탈리아 총리 “일대일로 참여 않고도 중국과 관계 유지 가능”
    이탈리아 총리 “일대일로 참여 않고도 중국과 관계 유지 가능”
    이 문제는 신중하고 정중하게 처리돼야 하며 의회도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12월 22일까지 일대일로 사업 참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대일로 사업 참여 기간이 5년 동안 자동 연장된다. 일대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이탈리아는 2019년 주세페 콘테 전 총리 집권 당시 자국을 국빈...
    2023-06-29 13:23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그사이 유럽연합(EU) 의회가 AI 관련 규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로 AI 법을 마련해 한발 앞서 달려나가겠다던 정부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를 찾는 일만 한 국가적 중대사가 없다. 우주산업이나 AI 관련 분야는 매우 강력한 후보들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발목이나 잡고 있다. 발목 잡기를 하는지 자각이라도 하는지도 의문이다....
    2023-06-29 05: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2023-06-28 05:00
  •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이종호 과기정통부는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초로 AI법을 마련해 글로벌 룰세터(규칙을 만드는 자)로 선점 경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유럽연합(EU) 의회가 14일(현지시간) AI 관련 규제 법안의 초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다. 선진국들이 서둘러 인공지능...
    2023-06-27 17:36
  •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유럽의회에서 대규모 통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가 통신망 이용 대가에 따른 부담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13일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을 담은 기가비트 연결법의 통과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 반면 국내에서는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담에 대한...
    2023-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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