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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국과 전기차 무역전쟁 발동…독일은 노심초사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연례 정책 연설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아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본 것이다....

2023-09-14 16:20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유럽과 미국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EU 의회는 올 2월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이 앞장서서 고용 노동자로 인정했다. 미국 뉴욕시는 올 6월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을 법률로 통과시켜 기본임금을 보장해줬다....

2023-09-12 05:00
[기자수첩] 유럽이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를 90년 만에 집단학살로 인정한 이유

당시 스탈린은 집단 농장 체제라는 명목하에 유럽 최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옥좼다. 개인 농장은 국유화됐고 식량은 공동 분배됐다. 결과적으로 스탈린의 집단 농장화는 실패로 끝났고 우크라이나에서만 최대 35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단순히 스탈린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의적인 기아를 유발한 ‘집단학살’이라는...

2023-09-11 05:00
[문화의 창] 전쟁의 아픔 일깨운 ‘게르니카’(피카소·1937년 作)

이듬해인 1998년 독일 의회는 독일 군사기지에서 콘도르 군단 소속 군인들의 이름을 제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에 게르니카 박물관이 개관했고 2002년에 이르러 스페인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게르니카 평화박물관으로 변모했다. 게르니카 평화박물관은 참사 당시 게르니카 상공을 날던 독일 전투기를 모형으로 재현하고 마을을 잿더미로 만든 포탄들을...

2023-09-08 05:00
[KBW 2023] 제레미 알레어 써클 CEO, “규제 명확성 있어야 블록체인 대중화 될 것”

그는 “G20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칙을 마련했고 몇몇 국가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물론 국가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은 다르지만, 이미 싱가포르, 유럽, UAE 등은 관련 규칙이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법안이 계류 중인데 규제 명확성을 토대로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핵심 자산으로 거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레미 알레어는...

2023-09-06 16:00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유럽 최대 지방 자치단체인 버밍엄 시의회의 집권당은 노동당이다. 보수당은 “지난 10년 동안 동일 임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이로 인해 시민들이 앞으로 여러 서비스와 투자를 잃게 될 혼란을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크로이든과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파산 선언을 했다.

2023-09-06 09:06
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민주당은 당사국총회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중국 등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는 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은 의원외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견에 참께 참석한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외에도...

2023-09-03 13:4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對러 항전…‘자유주의 대표격’ 대우 우크라이나가 가입 후보국이 됐을 때 유럽의회의 한 의원은 ‘가장 값싼 선물’이라고 혹평했다. 돈 한 푼도 안들이고 무척 큰 것을 준 것처럼 포장됐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통 특정 국가가 EU 가입을 신청하면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꼼꼼하게 사전 조사를 한다. 신청국이 가입 준비가 돼...

2023-08-31 05:00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중동 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권위주의로 퇴행하는 진통을 겪고 있고, 최근 미국이 맹비난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역설적으로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진영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행보가 ‘가치 동맹’이란 개념이 허상일 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2023-08-30 05:00
EU 기후담당 집행위원 후보에 네덜란드 외교장관 추천

부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티메르만스가 총괄하던 친환경 정책인 '그린딜' 업무를 대신 맡도록 했다. 아울러 그린딜을 제외한 나머지 기후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새 집행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네덜란드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훅스트라 장관이 정식 임명되려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지명 이후 유럽의회 산하 환경위원회 인사청문회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2023-08-26 18:3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對中 견제에 동맹국 동참 압력 커져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백악관 내부에서도 대중 투자규제 행정명령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중국 첨단기술기업 투자제한 관련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상응하는...

2023-08-17 05:00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김 대표는 “2012년 넷플릭스가 유럽에 상륙하면서 ‘매절 계약’을 강제하자 2019년 유럽연합 의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명령서를 통과시켰고 현재 27개 회원국 모두가 해당 명령서를 각국 저작권법에 반영했다”면서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OTT들은 유럽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파업 중인 미국...

2023-08-15 09:00
글로벌 SPA 브랜드, ‘수선 서비스’로 ‘친환경’ 이미지 노린다

이에 지난 6월 유럽 의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의류 제조업체들이 더 높은 환경 기준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승인했다. 또한, 패션 브랜드가 제조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 10여 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패션 브랜드 입장에선 수선 서비스를 대규모로 전개하는 것은 다소...

2023-08-12 06:00
바이든 ‘1조7000억 달러’ 쏜다지만…과거 보조금 실패 전철 밟을라

“이전 연간 보조금 지출액의 3배 넘을 수 있어” 과거 케네디ㆍ트럼프 정부도 보조금 정책 실패 미국 보조금 지급으로 한국·유럽 등 보조금 경쟁 유발 미국 정치권 극한 대립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훼손도 우려 조 바이든 정부의 산업 육성책 도입에 따른 보조금이 1조7000억 달러(약 2237조 원)로 불어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 이른바 ‘바이드노믹스’...

2023-08-10 17:09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을 통해 각료이사회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해당 투표에서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는 기권했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혁안은 유럽의회의 표결 등 공동입법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유럽이 안으로의 연대와 난민 인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7-27 05:00
EU 배터리법 대응 위해 민관 '맞손'…스코프3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배터리법에는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U 배터리법 세부 이행방안은 2024~2028년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의...

2023-07-26 13:42
제약업계, 미·중 디커플링은 ‘남일’…의존도 한층 강해져

의회 역시 지난달 동맹국에 한해 의약품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저렴한 중국산 의약품에 맞서 유럽 등 동맹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수요 측면뿐만이 아니다.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대중 투자와 협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모더나는 최근 중국 시장 전용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위해 중국에 최대 10억 달러를...

2023-07-24 16:01
유럽서 떠오르는 극우...인플레·이민자 문제에 유권자 표심 얻어

독일 여론조사서 극우 AfD, 지지율 2위숄츠 연정 구성한 세 정당보다 높아스페인은 23일 조기 총선1위 유력한 중도 우파, 극우 Vox와 연정 가능성 유럽에서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들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차기 정권 수립에 영향을 줄 만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여론조사 기관...

2023-07-23 15:07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19. 美中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디리스킹’이란 용어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먼저 사용했다.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처음 언급했고, 4월 초 중국방문을 앞둔 3월 말 유럽정책센터 연설에서 디리스킹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은 실행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3-07-20 05:00
[사설] AI 회의 여는 안보리, 한국도 갈 길이 바쁘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초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2022년 ‘알고리즘 책임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국회도 지난 2월 AI 법안을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긴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여야의 정쟁에 밀려 법안이 국회 서랍에 처박힌 것이다. 정치권은 우리 갈 길이 얼마나 바쁜지 관심도 없을 것이다.

2023-07-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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