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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에는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 이같은 공식에 부담을 느낀 기업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은 산정시간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총 측은...
    2018-12-20 16:58
  • 경총, 고용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 철회 요청"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에는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기업에 이같은 공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기업들은 최근 사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2018-12-19 16:06
  • 17개 경제단체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력 반대, 입법으로 다뤄야"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2018-12-17 14:22
  • 대우조선해양도 최저임금 위반
    고용부는 유급휴일(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고정급여(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43시간(고용부 지침)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일관되게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월 고정급여를 174시간(대법원 판례)으로 나눠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한다.
    2018-12-17 09:23
  •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유급휴일 0일이 145만2900원, 유급휴일 1일이 174만5150원, 유급휴일 2일이 202만 9050원으로, 유급처리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최대 39.7% 차이가 나게 된다. 한경연은 “시행령 개정 시 모든 유급휴일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일부는 기본급...
    2018-11-28 06:00
  • 주 4일 근무, 두 달 휴가…대기업 안 부러운 ‘신의 직장’은?
    주 4일 근무, 두 달 휴가…대기업 안 부러운 ‘신의 직장’은?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수출기업 쎄트렉아이는 직원 추천율이 높은 회사다. 자율출퇴근제, 직원 안식년 제도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할뿐더러 연봉도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주 40시간 내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로운 휴가·대체휴일 사용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2018-11-13 19:31
  • [오늘의 #이투데이] #소득주도성장 #삼성폴더블폰 #9·13부동산대책 #광군제 #최저임금 - 11월 12일
    [오늘의 #이투데이] #소득주도성장 #삼성폴더블폰 #9·13부동산대책 #광군제 #최저임금 - 11월 12일
    ◇대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2018-11-12 09:28
  • 대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야"
    대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중견기업 일본인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근로자 2명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2018-11-11 09:00
  • 상용직 343만원 vs 일용직 144만원
    상용직 343만원 vs 일용직 144만원
    비정규직의 월급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복지 수혜율도 시간외수당 24.6%, 유급휴일 32.1%, 상여금 37.8% 등으로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43.6%를 기록했다. 2015년 42.6％였다가 2016년 42.9％, 2017년 44.1％ 등 상승 추세였는데 3년 만에 하락했다.
    2018-10-30 17:59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한 번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 일하지만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7530~1만516원) 확대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 인상 등으로...
    2018-10-10 08:16
  •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2018-10-08 14:07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먼 ‘워라밸’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먼 ‘워라밸’
    2020년부터 민간 기업 노동자들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은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국회가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2021년부터는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 52시간제도 전면 시행된다. A 씨는 앞으로 유급휴일과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만, B 씨는...
    2018-09-28 10:34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법적으로 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겐 유급 휴일이 발생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상황에서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바 쪼개기를 택한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에는 청년·여성·노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노동 안전망 강화 대책이...
    2018-09-12 10:29
  • 법원,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빼라" 소상공인연합회 청구 각하
    법원,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빼라" 소상공인연합회 청구 각하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 시간을 제외한 총 17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131만220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8-08-16 17:34
  •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2018-08-13 15:51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합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합산
    아울러 6월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08-10 10:36
  • 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 계약은 부당”
    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 계약은 부당”
    그러나 김 씨의 유급휴일 근로분에 대한 연장 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지급액은 1심보다 적은 897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1, 2심과 같이 최저임금제보다 적은 포괄임금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휴수당...
    2018-07-04 07:55
  • “유연근로 도입, 노사 합의가 필수…현장 정착 쉽지 않을 듯”
    “유연근로 도입, 노사 합의가 필수…현장 정착 쉽지 않을 듯”
    보상휴가제는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로,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휴식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에 적용 가능하다. 2주 단위 탄력적...
    2018-06-27 10:26
  • 고용부,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공개
    고용부,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공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로,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에 적용 가능하다. 현재 기업의 3....
    2018-06-26 17:28
  • 민간 노동자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15일+α'
    민간 노동자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15일+α'
    정부는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이었던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선거일을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민간 노동자들은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2018-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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