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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 4명중 1명, "근로자의 날 쉰다"
    알바생 4명중 1명, "근로자의 날 쉰다"
    8%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는 그날 일하는 대신 수당(13.0%)이나 다른 날 대체휴일(10.3%)이 지급되어 근로자의 날 일한다는 직장인들이 있었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고용주에 따라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04-29 08:19
  •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대부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못 받아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대부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못 받아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이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50%가 인정되는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2019-04-26 10:44
  •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시장에 직격탄…개선해야”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시장에 직격탄…개선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2019-04-19 10:00
  • "조선 반등은 남얘기" 하청업체의 열악한 현실…"9시간 9만5000원"
    "조선 반등은 남얘기" 하청업체의 열악한 현실…"9시간 9만5000원"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또 근무복, 안전화 등의 비용이 공제 처리되면서 월급에서 일부 금액이 빠져나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명절(50%) 상여금, 명절 선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일당공들은 퇴직금도 못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제도를 모두 폐지 및...
    2019-03-03 10:00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우선 최저임금법안의 경우 정부가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재계에서는 공평성·객관성·확정성 등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2019-01-02 18:26
  •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2018-12-31 14:58
  •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이다”며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2018-12-31 13:47
  •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 경쟁력 훼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2018-12-31 13:39
  • 올 하반기 중소생산직 평균 일당 8만8503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용직과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종별로는 노임단가가 높은 직종은 컴퓨터지원설계(CAD) 설계사(회로) 12만4211원, 전기기사 12만1638원, 안전관리사 11만5509원 등이었다. 단순노무종사원은 7만2020원, 식품제조원은 7만2847원, 수동물품포장원은 7만3562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노임 단가가 낮은...
    2018-12-30 11:05
  •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전경련이 최근 108개 대기업의 유급휴일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일(법정주휴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1일 미만)’ 13.9%, ‘2일 이상(약정휴일 1일 이상)’ 33.3%로 조사됐다. 이에 전경련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2018-12-30 11:00
  • “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의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휴일수당·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주민세·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근로자는 매월...
    2018-12-27 16:05
  • 자동차산업協 "최저임금법 개정 유감, 연간 추가 인건비만 7000억 원"
    자동차산업協 "최저임금법 개정 유감, 연간 추가 인건비만 7000억 원"
    나아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209시간)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법원이 '사회적...
    2018-12-27 09:52
  • 경제계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환영
    앞서 기업들은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2018-12-26 11:23
  •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법정 유급휴일(일요일)만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약정휴일의 뜻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2018-12-26 10:33
  •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전경련은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배치되는 정부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또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 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2018-12-24 16:14
  • 전경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될 것"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2018-12-24 15:30
  • 약정휴일은 제외 후 계산해도 최저임금은 그대로…'오해의 소지'는 여전히 평행선
    약정휴일은 제외 후 계산해도 최저임금은 그대로…'오해의 소지'는 여전히 평행선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노사간 약정으로 정해지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이번 입법 예고안은 실질적 차이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같은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경영계는...
    2018-12-24 15:11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 유감”
    중소기업계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 유감”
    중기중앙회는 “당초 유급 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 시간에 한정해 개정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2018-12-24 14:14
  •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월급제 근로제의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산정식에서 약정 휴일(주 1회 유급휴일 외에 노사 합의로 정한 추가 유급휴일. 노사 합의에 따라 토요일 4~8시간으로 약정)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약정 휴일 수당을 근로 대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10월 대법원 판례가 반영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2018-12-24 13:38
  • 나경원 “문대통령, 최저임금 보완 ‘립서비스’…경제 비상상황 선포”
    나경원 “문대통령, 최저임금 보완 ‘립서비스’…경제 비상상황 선포”
    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상가상의 개악"이라며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핵심내용이 빠진 소위 '앙꼬 없는 찐빵'이다....
    2018-12-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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