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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2023-07-13 06:0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코레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 "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라"법원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 부여받아…기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공사) 직원 1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 A 씨...
    2023-07-12 07:1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동관 회장은 “직원 월급은 270만~300만 원이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20만 원을 일괄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시 20만 원을 올려야...
    2023-06-19 16:58
  •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다만 일률적인 유급 휴일이 추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월 필수 근무 시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휴무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근무 시간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건은 삼성전자가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미 SK하이닉스 등 SK 주요 계열사에서는 근무 시간을 채웠을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주 4일제로 일할 수...
    2023-06-13 16:18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2008년 ‘3일 무급휴가’로 시작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문화팀에 따르면 시에서 10일을 모두 사용한 직원 비율은 약 76%다. 일부 사용한 경우가 14%, 아예...
    2023-06-01 16:58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았다. 346개 공공기관은 2022년에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절감계획 7142억원 대비 216%, 업무추진비는 273% 이행률을 달성했다.
    2023-04-20 10:18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당시 법정 유급휴가는 3일이었다. 그런데 부장은 결재 후 팀원을 따로 불러 하루 반차, 하루 휴가, 하루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그리곤 “어쨌든 3일 쉬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숱하게 겪었다.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 대상 남성 19만3119명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2023-03-12 14:08
  •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그러지 않으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얼마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급은 1만2000원이다’라고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보고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고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1만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장님의 속마음(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은...
    2023-01-16 05: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
    2023-01-10 12:0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18세 미만자 무(無)인가 야간근로 등 위반사항도 다양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의 대학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했던 한모 씨(23)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를 지급하지...
    2023-01-06 17:04
  •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2만9929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억5600만원을 주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54명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여금·퇴직금·기타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2-12-28 11:13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요 위반 사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사례,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연장근로한도(주 6시간)를 초과해 근무를 지시한 사례, 특별연장근로 미인가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도 적발됐다....
    2022-12-27 14:00
  •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유급휴일)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2022-12-15 17:30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6일을 가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1주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계절특수·중소기업 고려해야’ vs ‘야근 공화국 도래’ 노사 입장은 극명히 갈립니다. 산업계는 반색을 표합니다. 계절 특수가 있는 업종은 일이 특정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중소기업은 추가 인력 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노동자도 추가 근무로...
    2022-12-14 16:41
  • 검사량 3분의 1 토막에도…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또 '7만 명대'
    검사량 3분의 1 토막에도…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또 '7만 명대'
    휴일효과 종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다시 7만 명대로 치솟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287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 화요일(발표일)인 15일(7만288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461명으로 전날보다 4명 줄었으나, 입원 환자는...
    2022-11-22 10:39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가맹점에서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는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도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었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2022-11-16 11:52
  • 서울대병원노조, 10일 하루 전면 파업…“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서울대병원노조, 10일 하루 전면 파업…“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노조는 성명서에서 “의료공공성 쟁취,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돌입한다”며 “서울대병원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획재정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 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일 축소 방안을 정부(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11-10 12:52
  •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사내대출, 휴가, 휴직, 퇴직금 등 여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2022-10-17 11:30
  • 경기 버스 노사 재협상서 극적 타결…버스 정상운행
    경기 버스 노사 재협상서 극적 타결…버스 정상운행
    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14일 전에 배차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과, 유급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협약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협의회는 이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재협상이 첫차 출발 시간인 오전 4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되면서 일부 노선의 첫차는 운행되지 못했다. 앞서 협의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2022-09-30 09:20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앞서 헌재는 2015년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정할 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더라도 헌재 선례의 입장은...
    2022-09-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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