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관련 증인들이 7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 간에 거센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출석할 예정이었던 증인 중 한 명은 위장 전입한 아파트를 소개한 강 후보자의 은사로 알려졌다. 이들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강 후보자 장녀 위장전입 의혹을 언급하며 “‘범죄 아지트’와 같은 해당 아파트에 위장전입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토익성적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신속한 검찰 조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논문표절 등 ‘5대 인사 배제원칙’ 위배 논란으로 더욱 엄격한 검증 잣대에 섣불리 인선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야당은 강 후보자가 친척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던 이화여고 교장 명의의 아파트 위장전입 외에도 6건의 위장전입 정황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의 콘도를 분양받으면서 37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두 자녀 명의인 경남 거제시 주택의 증여세 ‘지각 납부’ 등 갖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강 후보자는 일부...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지명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범법 및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건강보험법 위반 등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들을 보면 강 후보자가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커녕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도 자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 3명의 위장전입 파문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더욱 엄격해진 데 따른 것이다.
외교안보 전략과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한ㆍ미 정상회담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먼저 강남 은마아파트 위장전입에 대해 “부인 암 치료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데 어디에 살든 우리 국민은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 청담동 오페라하우스 구입엔 “지나가다 복덕방 통해 6억 원이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따졌다.
특히 김 후보자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엔 “제2의 정유라 이대 입학비리...
야당에선 강 후보자가 친척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던 이화여고 교장 명의의 아파트 위장전입 외에도 6건의 위장전입 정황이 더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의 콘도를 분양받으면서 37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 △두 자녀 명의인 경남 거제시 주택의 증여세 ‘지각 납부’ △국적을 포기한 자녀가 2007년부터 8년간...
당장 흠집 있는 후보가 지명될 경우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와 엮여 야당의 정치 공세 제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장관 후보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박영선 민주당 의원,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는 물론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집중 공세 대상이다.
김이수 후보자 역시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불가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지난 2주 동안 ‘의혹의 화수분’ 같은 존재였다”며 “아들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과 논문 자기 표절, 다운 신고, 토익점수 미달인 부인의 고교 강사 채용 특혜, 아들의 군 입대 후 보직 변경 및 잦은 휴가 등 의혹이 끊임없이 샘솟는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 후보자는 그 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위장전입 논란 등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제 몸가짐을 단속해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에 대해 말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때 5대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 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거주에 대해 “아내의 대장암 치료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제 처의 치료를 위해 이사를 한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식 교육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놓인 위장전입과 같은 도덕성 분야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더욱 명확한 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법제화 노력을 기해야 할 국회에선 수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강화와 인사청문회 제도 보완을 골자로 한 법안은 그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대부분 처리되지 못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관련 의혹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사검증 논란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간 정쟁을 막고 정교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인사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미디어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지도층 인사의 불법적인 위장전입마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디어는 정권에 따라 위장전입에 대한 논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충북대에서 ‘미디어와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 수업에서 한 대학생이 한 말이다.
요즘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는 문재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 및 취업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 논란은 두건이다.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 2004년 8월 6개월간 집 주소를 자가 소유였던 서울 목동 아파트로 옮기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이 당시...
이 총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등 문제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의 지난날의 흠이 적잖게 드러났다”며 “지난 날은 저와 제 가족에게 겸손과 이해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정부에 안겨주신 역사적 책무를 다하도록 신명을 바치겠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정부다운 정부, 내각다운 내각을...
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이낙연, 문재인은 철회하라’,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정부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인쇄된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은 시위 중인 한국당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의 이 같은 항의에도 인준안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인정한 위장전입 전력과 아들의 병역면탈 의혹 등을 문제삼으며 본회의 처리에 반대했지만 표결이 실시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188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