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란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자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이에 허지웅 역시 “최근 한 무리의 남녀 학생들이 거리의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할머니가 거부하자 주변 위안부 소녀상 앞의 국화꽃으로 할머니를 때리며 조롱하고 촬영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밝혔다”라며 “국화꽃과 비아냥 때문이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 등은 일제강점기...
“학생이 왜 이래”위안부 추모 국화로 노인 머리 때리며 ‘담배 셔틀’ 요구한 10대
10대 학생이 60대를 상대로 담배를 사 오라고 요구하며 조롱과 폭행을 가한 영상이 공개돼 지탄받고 있어.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지랖일지 몰라도 올려야 할 것 같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어.
영상 속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노란 우비를 입은 노인의...
그는 안보와 관련한 발언 도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경무관은 사법고시...
야권에선 정부·여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 제안 이유로는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왜곡하고...
이에 광주시·경기도는 나눔의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2015∼2019년 후원금 88억여 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2억 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나눔의집은 직원에 대한 업무 분장·시스템권한을 정리하고 시설부분 사무국장에게 회계업무를 이관하도록 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논란을 빚은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건'과 관련해 "진짜 약자를 소외시키면서 국민 등골을 빼먹은 관변단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최 전 원장과 정책 대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두...
여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한목소리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온라인으로 열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더 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나누도록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며 "억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위로와 지원이 가능하게...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힘겹게 쌓아온 성과를 이어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올린 SNS 글에서 할머니들은 참혹한 아픔을 진실과 평화를 향한 인권 운동으로 승화시키셨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영상기념식 메시지에서 "할머니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 용서와 화해의 미래가 꽃필 수 있도록...
상업지구 24곳에 1년간 게시SF '위안부 기림비' 4주년, 서울 '정의를 위한 연대' 2주년 기념해 설치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가 도로변 곳곳에 위안부 기림비를 알리는 광고 배너가 설치됐다.
김진덕·정경식재단(대표 김한일)은 현지시각으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의 도로변 24개소에 위안부 기림비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달았다고 1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는 정부 대표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만났는데 현지 언론은 불편해하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며 “한국 언론 보도를 봐도 구체적 합의나 진전이 이뤄진 게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교착된 한일관계를 녹이는 게 당시에는 목표였고 그에 기여했다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는 정부 대표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만났는데 현지 언론은 불편해하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회담 내용 전체를 발표한 게 아니라 일본 측 입장 중심으로 한 것이라 한국 측 발표를 참고하는 게 옳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한국...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할 말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가족부 7개 사업에서 총 6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이후 총무원장 선거에서 재선되면서 다방면에서 불교의 대사회운동을 추진했고, 이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도 설립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퇴임 후에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2003년 국제개발협력 NGO인 지구촌공생회를 세워 이사장으로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식수, 교육, 지역개발사업을 폈다.
고인의...
'실질적인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위안부 배상 판결, 수출규제 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왔고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일본도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의지가 강해 계기만 잘 마련되면...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해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 것을 우려했다는 시선도 있다.
정치권은 이번 방일 무산을 예견된 결과로 받아들고 있다. 16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발언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신문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문 대통령을 겨냥한 성적(性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경질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JTBC방송은 지난 16일 소마 공사가 취재진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문제에 신경 쓸...
한일 양국관계는 우리 측이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시작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 왔다.
2018년 10월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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