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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에티오피아 총리와 회담....EDCF 갱신, "광물 개발 등 협력 확대 기대"

달러 규모 지원)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개발 사업이 새롭게 발굴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2024~2025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포함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약속했다. 특히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2024-06-02 23:58
尹, 탄자니아와 정상회담..."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 협력 강화"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협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양측이 서명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4-06-02 16:17
북한 ‘오물 풍선’ 서울서만 36건 접수…강원·경북·충북서도 식별

이 같은 살포가 이어지자 지난달 30일 유엔군사령부는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작관 역시 유엔군사령부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06-02 14:03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다"며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12:22
올해 우수인증 보험설계사 약 3만3500명 선정

지난 3년간 보험업법 등 위반에 따른 제재이력도 없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생보 설계사는 2383명(16.1%), 손보 설계사는 4420명(23.7%)이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속으로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된 인원은 각각 86명(0.6%), 627명(3.4%)으로 집계됐다. 양 협회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가 보험산업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2024-06-02 12:00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2024-06-02 12:00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합참은 "북한의 이런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2 10:40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2024-06-02 08:38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공사 감사실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감사를 벌여 모 지사장에게 징계(강급)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강급은 직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조치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사장은 지난해 4~12월 공사와 시설관리 계약을 맺은 자회사 직원에게 본인이 사용한 수건...

2024-06-02 06:00
타이어 없이 달리던 '굴렁쇠 질주'…잡고 보니 만취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성수대교, 강남 방면으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의 오른쪽 타이어 두 개가 모두 빠진 상태였다. 바퀴가 없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차량이 아스팔트 도로 면과 부딪히며 굉음과 불꽃을 튀며 달린 것으로...

2024-06-02 00:43
"쓰레기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갓난아이 유기한 30대 친모 체포

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31)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사내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기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을 마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2024-06-01 19:49
신원식 장관 "北 오물풍선, 치졸·저급 행위"

신 장관은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대남 풍선 살포를 예고한 뒤 28일 밤부터 오물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렸다. 신 장관은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금년에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최근 유엔...

2024-06-01 13:46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당시 법조계에선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이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의도라고 해석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등 그룹 차원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는 남중수 전 KT 대표 등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직·간접적으로...

2024-06-01 08:00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관련 규정에 갱신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정규직 전환 기준의 존부, 정규직 전환 사례의 존부...

2024-06-01 08:00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곽영우는 5월 재판을 통해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적발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OK금융그룹 구단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2024-05-31 18:52
한‧시에라리온 정상회담...尹 “한국발전 모델, 시에라리온에 기여하길” [종합]

2020년에는 시에라리온에 선박 등록을 한 북하느이 불법 선박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교육·보건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교육에서는 시에라리온 서부지역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등교육 접근성 향상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현재 건립 중인 시에라리온 공립병원에...

2024-05-31 17:10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05-31 16:31
중국, 신임 라이칭더 총통 압박…대만산 관세감면 추가 중단

31일 중국중앙TV(CCTV)와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2024-05-31 15:25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2024-05-31 14:59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가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2024-05-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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