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2022년 말부터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등 자본시장 혼란에 대응해온 것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며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나 금융사 이해상충, 규정 위반 이슈 등도 최종수비자 역할을 하는 감독당국으로서 강하게 애정을 갖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취임 2년차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CFD 사태 등을 거치면서...
박 교수는 회계처리 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위치한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박 씨의...
아울러 RFI가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연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판매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은 3회, 동생은 1회 적발·송치된 바 있다.
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 정(약 160억 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해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그는 “북한은 합의 체결 이래 수 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야당은 북한의 수 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라며 “국민 안전에...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그로쓰리서치 이재모 연구원은 "프로텍은 4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기소됐는데,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인원 해임권고’ 등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했으며 해당 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커머스의 야망은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닐 것이라는 데 긴장하고 대비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총에서 MS, 애플, 엔비디아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존(Amazon)은 1995년 제프...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진 건 사실이나 동료 훈련병들 역시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고, 1명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별도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HR팀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원 선임을 진행한다. 회사는 “임원 위촉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의 경우 즉시 해임 시킬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해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달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특히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금연교육 QR코드’를 도입해 현장서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고 즉시 신청토록 하는 등 금연 시도를 높인 점에 대해 인정받았다.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는 흡연 위반 과태료 감면 일환으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했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를, 금연클리닉 등...
구체적으로는 △동일 회사 3년 이상 재직 △생·손보 합산 13회차 유지율 90% 이상 △연 소득 4500만 원 이상 △불완전판매·모집질서위반·보험사기 전력이 없는 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우수인증설계사들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평균 근속 기간이 7.6년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은 1억24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8만 원 증가했다.
5년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따라서 우리가 약속 위반, 속임수, 절도, 폭행, 살인을 금지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 및 법, 그리고 협력, 도움, 친절을 요구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된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및 거짓말’ 사태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을 세차게 일깨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김호중은...
압도적 의석수 가진 민주당 횡재세 도입 재검토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횡재세 도입, 법적 리스크 우려"‘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3년 간 한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초과분을 더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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