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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집수리 상담서비스 개선…집수리전문관 인원 확대
    서울시, 집수리 상담서비스 개선…집수리전문관 인원 확대
    소유자는 시공상담, 입면디자인, 집수리 비용 보조까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노후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비용도 무료다. 다만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상담이 제한된다. 신청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상담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된다.
    2021-03-09 11:17
  •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
    또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이 숙소로 제공되거나 농한기·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안에는 건강보험...
    2021-03-02 16:21
  •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 신고를 하려는 관리 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
    2021-02-01 11:00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고용불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고용불허
    외국인 근로자 중 약 69.6%가,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들 건물 중 일부는 장금장치가 없거나,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등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신규‧사업장 변경‧재입국특례‧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2021-01-06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장소미정)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서비스 시작(석간)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표준주택가격(안) 18일부터 열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준공식 18일(금) △새만금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추진하기 위해 태양광 및 스마트그린산단, 수변도시사업 착공...
    2020-12-13 09:51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세부사유는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돼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해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령 시행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 부실사업자...
    2020-12-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선정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21학년도 수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2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도로교통안전 관계기관회의(세종) 14:00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시연회(세종터미널)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시상...
    2020-11-29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국회)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석간) △국토부, 지자체·LX와 함께 지적·공간정보를 논하다 △무주택자 공급확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한‧미 도로 전문가, 온라인서 만나 SOC 안전강화 논의 △위험건축물 정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5일(목)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국토부...
    2020-11-01 09:15
  •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장 3개월 동안 이행 명령을 받고 그 이후엔 토지 가격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늘었다.
    2020-10-26 13:07
  • 화재감지기 없고 불법시설 설치하고…야영장 부적정 213건 적발
    화재감지기 없고 불법시설 설치하고…야영장 부적정 213건 적발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야영장의 보조금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2020-09-23 17:16
  •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결과…1위 세종시ㆍ2위 서울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결과…1위 세종시ㆍ2위 서울시
    세종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기일준수·심의결과 공개 등)과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2020-09-17 06:00
  • 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
    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
    그는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일부 교회의 방역행정 방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예로 들면서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2020-09-12 10:04
  • 경기도 유입 막힌 법인·외국인 자금, 서울 집값 들쑤시나
    경기도 유입 막힌 법인·외국인 자금, 서울 집값 들쑤시나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은 4085호에서 5423호로 32%(1338호) 늘었다. 문제는 경기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시중에 풍부하게 쌓인 유동자금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인근 지방 지역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가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을...
    2020-09-04 13:56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액은 위반 차수별로 세분화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2020-09-01 1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5km) 8월 13일 개통 1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단기임대주택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석간)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우리 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신청하세요 △제주 제2공항 추진관련 국토부-제주도 협력방안 논의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0년...
    2020-08-09 14:11
  • 정부, 화력발전소 실태 점검해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등 적발
    정부, 화력발전소 실태 점검해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등 적발
    점검 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안전ㆍ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대기환경시설과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2020-07-30 15:00
  •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분양공고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속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합산으로 총 거주기간이 2년을 넘으면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어떻게 되나?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조합원 지위를...
    2020-06-19 13:48
  •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연속으로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나?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주택구입용 시설자금뿐...
    2020-06-17 16:12
  • 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에 드론이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했다 소비자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2020-06-17 10:00
  • '인공지능 부동산 시세 평가' 두고 감정평가사협회-빅밸류 법리 다툼
    '인공지능 부동산 시세 평가' 두고 감정평가사협회-빅밸류 법리 다툼
    빅밸류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특례(모호한 규제나 제도 공백 탓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ㆍ신기술에 실증 서비스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제도)를 신청하면서 건축물 정보, 실거래 정보 등으로 건물 시세를 산정하는 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얻었다. 빅밸류 측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대형...
    2020-05-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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