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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했다. 사조위 발표에 따르면 사고 원인으로 계획과 달리 무리한...

2021-08-0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박차 △개도국 인프라개발정책 담당 인재, 한국이 육성 △중복가입된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돌려드립니다. 30일(금) △2021년 3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1-07-25 09:18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는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굴착기 기사,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감리자 등 현재 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수서 행인 3명 숨지게 한 탁송 차량 운전사 구속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탁송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2021-07-23 09: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개최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민자고속도로 20곳 하도급업체 CEO와 간담회개최 14일(수)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석간) 15일(목)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계기 울산·경남 혁신도시 홍보...

2021-07-11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발표 △공사중단 건축물이 새롭게 태어난다…5일부터 선도사업 공모 시작 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확정(석간) 7일(수) △국토부 2차관 14:00 도로의 날 행사(더케이 호텔) △한국-베트남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석간) △리츠, 국민에게 우량하고 안정적인 투자기회 제공...

2021-07-04 09:26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210곳 점검, 153건 위반사항 적발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 210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 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사고유형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2021-07-02 13:35
해체공사 현장점검 207개소로 확대…불법하도급 현장도 28일부터 집중 점검

보다 촘촘한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토대로 발생 유형,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특히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하도급...

2021-06-24 18:06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도 구속영장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철거 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광주에 소재한 건축사무소의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점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을 점검한 뒤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도 전혀 갖추지...

2021-06-16 21:29
[종합]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 개정 추진"

이에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로 해체공사를 감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2017년 시가 자체적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실제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건설현장에선 고질적인...

2021-06-14 15:23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또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등 삼자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곳과 사고 현장에서 실제 철거한 업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역 내 건축물 해체 허가 등을 내준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2021-06-11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 개최 △도시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 민간 업무협약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인하세요 △보다 넓어진 하이패스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6월 4일(금) △자동차 리콜정보 민간개방 확대 추진(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1일(월) △공정위...

2021-05-30 09:29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ㆍ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5-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석간) △제9차...

2021-05-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본격 추진 20일(목) △국토부 1차관 16:00 국토교통규제혁신TF(세종)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 개최...

2021-05-16 09: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선정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 드론쇼코리아 개최(석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 △건축설계 우수 인재, 국내에서 실무연수 지원 받는다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개통 28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2021-04-25 10:09
[랜선 핫이슈] 윤여정 英아카데미 수상 소감 눈길·반려견 구하려 불길 뛰어든 남성 外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해. 방역 당국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해. 즉, 학교나 회사 대중교통 등...

2021-04-12 10: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15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의무화 시행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16일(금)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년 2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2021-04-11 09:35
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2021-04-09 15:33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확인해야"

시는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을...

2021-03-30 11:21
회원 간 용역 가격경쟁 막은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1976년 설립된 사단 법인으로 국내 건축구조기술사(1090명)의 약 94%(1021명)가 회원으로 속해 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서, 구조도면 등을 작성하고 구조감리,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등 건축물 구조의...

2021-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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