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월 1주차(1월 29일~2월 4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전반적인 방역지표 안정을 고려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주 대비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만6107명으로 23.8%, 일평균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396명으로 20.5% 각각 감소했다. 중증·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모두 20%대를 유지 중이다....
범부처 TF는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위기 취약계층 지원 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 외에도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계획(2023~2027)’,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23~2027)’ 등도 심의 안건으로...
연료 수급과 예비품 관리, 발전설비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방한 대책 등 대응 태세도 확인했다.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달 1일부터 부산 본사에서 발전운영부서장 회의를 열어 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운영 현황 점검을 진행했다. 안동빛드림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사업소의 경영진 특별 현장점검을...
‘북한 무인기 침투’, ‘양곡관리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자 시행령 개정이 의원 입법보다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은행권의 햇살론 출연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000억 원의 출연금이...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요관리 및 용수관리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영산강 하천수 활용방안 등 중점대책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먼저, 광주광역시 및 전남 12개 시군 가운데 광양시 등 10개 시군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자율 절수 수요조정제도’ 협약을 체결한 상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순천, 여수 등...
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20일 중대본 회의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동안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될지 아니면 연휴 이후가 될지는 20일 발표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상황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
통상 정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차주 월요일부터 적용했다. 이주 중 조정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내주 월요일(23일)이 설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적용 시기는 일러도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상황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조정 시기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18일 또는 2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주 중 조정이...
(송죽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가 손을 맞잡다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한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추진
1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5:30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세종) 16:00 5급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세종)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15만 원 지원...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문위 관계자는 "17일 회의를 개최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2017년 6월 37일 간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하는 등 우리나라를 휘젓도 다녔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무인기 침투) 대비책은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려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대부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민생경제가 생사기로에 섰다"며 "정부가 과연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가 걱정"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거듭...
이를 기념하여 개최된 가장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간회의 50주년 기념식’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가 인간건강에 미치고 있는 문제를 소개하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가능성은 좀체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람들은...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대책도 진행 중인 것보단 계획 중인 것이 많고, TF도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경제 부담을 최소화해 기회 요인을 활용하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4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작물 비축도 확대한다. 밀과...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현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대책의 이유가 된 7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도 언급됐다.
의료쇼핑보다 심각한 건 불법 사무장병원이다. 국민의힘도 올해 국감에서 건강보험...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23일 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청은 15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마크스 의무 조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