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여권과 대립하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에 대한 재판과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판의 공소유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특권층의...
당정, 대통령 한마디에 여순사건도 제쳐놓고 에너지차관 신설안 신속처리임기 말 '3차관' 신설 이례적 설명 없어…여당은 '푸시'ㆍ행안부는 '읍소'與 "미국은 에너지장관도 있어…박근혜 때 있던 자린데 野 정치적 보이콧"'월성 원전' 산업부 위축 풀고 탈원전 동력 주려는 '정치적 결정' 비판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개선사항 56건 중 54건 이행ㆍ지진 6.5 이상 땐 원자로 자동중지고준위폐기물 영구 처리장 '제로'…월성 삼중수소 검출 사고위험 여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된 가운데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도출한 안전조치 중 96%를 이행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이 강화했다. 하지만 현재 포화상태인...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팀이 해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 이후 일선청의 업무 변화와 실증적인 통계에 기초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한 후 검찰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중대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점화됐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관련 사건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윤 총장의 사의로 원전 수사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국토부는 월성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도 모두 유임됐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 규모에 대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을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를 한 감사원장을 두고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주인은 선출된 권력,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일 터이고, 임명직을 경비견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람 행세하는 꼴이 눈에 거슬렸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두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형사5부장 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폭 인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의 유임 여부도 눈여겨볼 만하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다만 월성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최대한 애를 썼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종 인사안에 관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명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원한대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전보했고, 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과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로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폭했다.
9일 새벽 법원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내놨다. 이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