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부담을 덜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만장일치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사위 권고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다만...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신기계는 원자력발전소용 공기압축기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영광5호기와 6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도 공기압축기를 공급한 바 있다. 한신기계의 약세는 최근 높은 강세에 따른 조정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정부가 지속된 폭염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로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가동한다고...
애초 정부는 신월성 1호기는 8월 말, 신고리 4호기는 이달 말 재가동할 예정이었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려는 정부가 전력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결국 원전에 손을 뻗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애초 정부는 신월성 1호기는 8월 말, 신고리 4호기는 이달 말 재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재가동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사실상 전력 수급 불안정을 해결할 방법이 원전밖에 없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힘이 빠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3기 재가동 결정은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에 안정적인...
신월성 1호기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획득해 18일 가동을 시작했으며, 신고리 4호기는 터빈 주변설비 화재로 정지됐으나 현재 재가동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월성 3호기는 원안위 재가동 승인이 이뤄지면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원전 3기가 모두 재가동될 경우, 7월 넷째 주는 지난주 대비 2150MW의 원전 전력 공급이 추가 확충될 것이라고...
3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만난 데 이어 5일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은 6일부터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의 전국 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림동 서울대를 찾아 주 교수와 만났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 전 비서관도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지검장은 28일 이러한 의견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수사심의위 개최 검토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월성 원전 사건 진행에 대해...
김 총리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당장 탈원전해서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 관련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하며 "원전은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오랜기간 원전을 가동해야 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한국수력원자력은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가 발주한 ‘체르나보다원전 무정전전원계통(UPS) 전압안정기 공급 사업'의 최종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30억 달러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은 국내 원전에서 성능 및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국제전기)과 함께 수주에 뛰어 들었다.
체르나보다원전은...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일본 언론은 14일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소식을 전하며 해외 원자력 시설의 삼중수소(트리튬) 포함한 폐기물 배출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한 정화 과정을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와 같은 폐기물을 해양 혹은 대기에 방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1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량은 1년에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먹는 수준”이라고 썼다. 바나나와 멸치에 든 칼륨에서 삼중수소처럼 베타선(방사능)이 방출되는데, 이를 삼중수소의 피폭량과 비교한 것이다.
정 교수는 유용한 비교 수치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바나나...
이번 계약으로 공급되는 ICI는 △고리 3발전소 △월성 3발전소 △한빛 2, 3발전소 △한울 2, 3발전소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ICI는 원자로 내부에 설치돼 핵 분열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검출한다. 중성자가 많아지면 원자로가 과열되기 때문에 원자로의 안전 운전을 확인하는 필수 장치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해 수요가 꾸준하다.
우진은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