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표는 협약식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근로환경 질 개선 △원하청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노사 신뢰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도와 기업 경쟁력 제고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준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CC관계자는 “밖으로는 원·하청 협력사들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 장관은 이어 “현대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격차해소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교섭문화에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라며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이수일 KDI 경쟁정책본부장은 “이제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 간 경쟁 체제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5명의 원하청 업체 근로자가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에 지게차 운행을 무기한 중지시켰다. 또 다음주부터 2주간 특별관리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부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내에서 200여 대에 이르는 모든 지게차 운행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현대중공업 현장...
이밖에 ‘원하청 관계 규제 강화로 고용확대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하청업자 보호 위한 원사업자 규제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30대 그룹은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가 격려해 줘야 하는...
정부가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청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쓰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준다.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선 파급 효과가 큰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ㆍ소매 등 6개...
정부가 다음주 세대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내놓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상생이 사업장 단위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와 변경 등 5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실업급여 지급체계, 공공조달방식 개선, 원하청간의 성과공유, 산업안전 등 5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노총이 5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격차해소방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공구매 및 조달계약 시장에서 사내하도급내지 원하청관계에서 뚜렷한 상생경영 실적을 가진 기업들을 우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조달품목의 품질을 높이고 사회적인 후생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의 요구 사항은 △비정규직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 등이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금속노조 완성차지부와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지회)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적으로 파업에 가담할 경우에는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금속노조는 지난 10일 10만3000명(금속노조 집계)의 노조원이 참가해 △심야노동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주ㆍ야 4시간 파업을 한 바 있다.
금속노조 측은 4차 총파업에도 1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4차 총파업을 통해 교섭 재개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용역 투입...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심야노동 철폐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개선 가운데 당장에 실현가능한 요구안은 없다.
심야노동 철폐를 앞세운 자동차 노조의 주간연속2교대는 당장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증설을 통해 주간 2교대만으로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기 위해선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필수다. 비정규직 철폐 역시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금속노조는 심야노동철폐,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개선 등 4대 요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추가로 주·야 2차로 4시간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2차 파업 후에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앙투쟁본부의 논의를 거쳐 교섭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8월 3차 투쟁도 진행한다.
노조는 “금속노조...
9%인 12만1000명에 달했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전체의 59.4%인 17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강승복 연구원은 “청소용역 근로의 문제에는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령화, 원하청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는 청소용역 문제를 단순히 저임금 노동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 복지문제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