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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채용시장에도…조선소 인력난은 '안갯속'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증가를 지원한다. 하지만...

2023-03-13 15:59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조선업은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 양성, 미래인재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5000명 수준의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 원하청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업은 5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경력개발경로를...

2023-03-08 08:44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도 있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2023-03-06 06:00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고용노동부 주도로 조선업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을 비롯한 실천과제들에 합의했다. 다만, 대부분 과제는 강제성 없는 권고 형식으로 서술됐다.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023-02-27 10:00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그는 기업에 대해서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궤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2023-02-21 14:36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물류업계 관계자는 “특정 산업 분야를 떠나서 원하청 구조가 있는 어느 산업계 현장이든 큰 혼란이 예상된다. 법적으로도 다양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른 준비나 보완이 전혀 안 돼있다. 단순히 법안 하나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2023-02-14 17:47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조선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을 확보ㆍ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간 누적돼온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2023-02-06 1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석간)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7:30 대한상공회의소...

2023-02-05 09:04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물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앞당기고 9월엔 국민건강보험 개혁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청년·미래세대를...

2023-01-09 17:31
산업차관, 조선업 현장 찾아 인력지원 약속…"지속해서 지원할 것"

근본적인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산업부가 저가 수주 방지, 원하청 간 상생 협력 등 임금구조 개선도 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역시 자발적인 임금구조 개편과 생산 스마트화 등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2023-01-09 11:00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한 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선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노사와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이번 사례가 성공사례가 되어 우리 산업계...

2022-12-26 06:00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우선 중노위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해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중노위가 판정에서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일본 아사히 방송 등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는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으로 우리나라 원하청간 단체교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2-12-14 12:00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원자재별 가격 변동 및 반영 비율 등이 담긴 표준약정서를 기본으로 원하청 기업이 자율적인 협의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납품가격 연동제 도입 시 납품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결국 원하청 기업 모두 손해를 보는 부작용이 있다며 ‘원유가격 연동제’를 거론한다. 2013년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후 원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2022-11-01 05:00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조선업 혁신안에 비판하는 이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건데, 정작 노동시간을 늘려 현재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인식과 대책, 해법이 역으로 가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성 부장은 “결국은 임금, 처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대목이 아예 빠졌다. 2011년, 2012년 조선업이 경기 좋을 때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야 인력도 메꿔지고 원하청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2-10-24 18:27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면면을 뜯어보면, 원하청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그친다. K-조선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당사자로 꼽혔던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 간 상생 협력 등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질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근 30년을 해묵은 이중 구조 문제를 두고 원청, 하청 근로자를 쏙 빼고 ‘자율 해결’을 앞세운 사용자 간 상생협의체의...

2022-10-21 05:00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2022-10-19 14:04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사 간...

2022-10-19 10:00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2-10-19 09:30
[기자수첩]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던진 숙제

또 이번 시범사업에 이름을 올린 41개 원청 기업 중 중소기업 5곳의 연동제 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가 아닌 1차 협력사(중견 및 중소기업)와 그 하청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매의 눈이 필요하다. 기업이 시범사업 참여를 저울질 할 수 있게 군침을 흘릴만한 유인책을 만드는 것도 중기부의 과제다.

2022-09-20 07:00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2일 원하청 구조 개선을 약속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간의 협상이 타결됐다. 만시지탄이나, 양측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2022-09-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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