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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이들은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중시하겠지만 이기심으로 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서민과 을만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2024-06-12 16:07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다만 “일각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주 간 이해충돌이 없는 자본 배분, 신규투자 등 경영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 선임에 대해 주주 권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2024-06-12 16:03
"원펜타스 분양가 얼마?" 내리지 못한 결론…서초구청, 분양가 재심의하기로[단독]

다만 권 교수는 "택지 감정평가 재심의를 허용하면 지가상승 시기에 분양을 하는 등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어 원칙은 필요하다"면서도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 당초보다 분양이 일정 시점 이상 밀렸을 때에는 경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당초 선분양을 목적으로 택지...

2024-06-12 16:00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적용대상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에선 중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선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상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2024-06-12 14:42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언론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 원칙은 무엇일까? 바로 ‘3분의 3’ 전략이다. (*3개의 다른 카테고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장기 전략) 세뇨르는 지난 수년 동안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40%는 독자 수익(reader revenue)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S-2024) 중 자신의 강점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고, 최소...

2024-06-12 14:06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 합리적이고 성실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의 의견이 나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 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2024-06-12 12:00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이 원장은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데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는 승객, 즉 전체 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2024-06-12 10:00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의 원칙을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던 때의 거친 풍랑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든 듯 하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 곳곳의 보이지 않는 암초를 피해 항로를 더욱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2024-06-12 10:00
메인비즈협회, 제132회 굿모닝 CEO학습 개최

강화의 새로운 기회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메인비즈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세대를 봐야 시대가 보인다'는 말처럼, 오늘 강연이 세대 간 차이점을 이해하고, 기업에서의 새로운 소통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6-12 09:18
첫 단추 잘못 낀 코셈…높아 보이는 거대 3사의 벽

12일 본지 취재 결과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묻는 요청에 코셈 관계자는 “관련 문의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코셈은 올해 2월 공개된 상장 기업으로 이번 분기가 회사의 첫 공식 실적인 셈이다. 매출액은 약 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억 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1억4676만...

2024-06-12 09:14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성심당은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모두 소진한다”는 창업주의 원칙에 따라, 팔다 남은 빵은 전쟁고아나 노숙인들은 물론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에게까지 나누었다. 6월 항쟁 당시에도 팔고 남은 빵을 매일 해오듯 주변에 베풀었고, 시위대와 전ㆍ의경들에게도 나눠준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에게 그동안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장사가 더 잘됐다. 이러한 빵...

2024-06-12 05:00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 실장 “출산, 육아휴직 등 눈치보지 않는 문화 중요”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마지막으로 문 실장은 "휴넷은 2022년 7월부터 주4일제를 하고 있다"면서 "시간은 80% 줄였지만, 급여와 성과는 100%를 가져가도록 하는 게 저희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4일제 근무가 많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금요일을 가족들이랑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2024-06-11 17:17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특히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관행과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방식을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국가도 회의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

2024-06-11 16:56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는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2024-06-11 15:14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주주가치 보호 관련해선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신규 기업공개(IPO)를 지양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앞으로 기업 공개를 추진할 경우, 그룹 차원에서 면밀한 사전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절차를 통해 기업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파트너와 상생을...

2024-06-11 14:58
종암동 노후주거지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690가구 재개발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면적 2만6712㎡ 대지에 최고 39층 이하, 약 690가구로 재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주변 현황과 개발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상향(2종 7층→3종)하되 인접 학교와 정릉천이 연접한 부분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주변 지역과의 완충공간...

2024-06-11 11:15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2024-06-11 10:50
박병관 LSK Global PS 부사장, 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 임명

박 회장은 10여 년간 한국임상개발연구회(KSCD) 통계분과 위원을 역임했으며 식약처의 ‘임상시험 통계 원칙 지침서’ 발간을 위한 테스크포스 팀과 eCTD 전문가 협의체에 참여하며 관련 기반을 다져와 협력 기관과 K3C의 가교역할을 하며 CDISC의 국가적인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박 회장은 취임식을 통해 “국내 신약 개발의 열기가 어느 때 보다...

2024-06-11 09:23
백현, 'SM과 전면전' 선포 후 심경 고백…콘서트서 "욕심 없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 측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1 09:21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변동한다. 예기치 못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라는 주제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익을 낸...

2024-06-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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