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서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하는 원칙을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확정은 아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과의 토론을 약속했으니 그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또 투자 종목 선별법으로는 “비즈니스·경영진·가격(BMP) 템플릿’은 투자 원칙과 과정을 명료히 설명하고 있다”며 “정량적·정성적 방식을 동원해 비즈니스 품질을 판단하고 좋은 경영진인지 알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식의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1일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4종을 신규 상장한다. △ACE...
먼저 올해 학회 공동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이달 중에는 학회 공동 세미나를 2회 열고 ‘디지털 교육 규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 규범’은 디지털 교육의 핵심 가치와 주요 쟁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자율적 행동 규범을 말한다. 교육부는 관계자 의견 수렴...
또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경우 당국에 문의하면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권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인 자본 다수결 원칙 및 회사와 이사 간 위임관계 훼손 등 국내 회사법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는 대주주(혹은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 상충되는 안건에 대해 인원이 적은 대주주가 아닌 주식...
오 연구위원은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 파악은 사고 발생 시 임원의 제재 및 인센티브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원칙중심 규제 아래 내부통제 기준, 이행 여부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에 대한 법적 해석 모호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도 책무구조도 활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서 국민연금법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소진을 전제로 한 조치다. 국민연금 조기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다면, 굳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30년 치 이상...
이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통상협정 체결, 가치사슬 복원력, 청정에너지·기후변화, 디지털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인도와 전략적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했다"며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비동맹 원칙을 바탕으로 양자 경제협력, 다양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익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은...
KT&G는 2003년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비전을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선포했다. 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중심의 책임전문경영체제를 확립했다. KT&G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상법에 명시된 과반수 비율을 상회하는 86%로, 이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3월에는...
한 경찰 관계자는 “현지 처벌이 게 원칙이긴 하나, 한국인끼리 사건이므로 베트남 당국이 한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 베트남 당국 마음”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씨의 송환이 확정된다면, 송환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아마추어였던 2016년 국제 대회에 출전해 우승하며 역대 최고 유망주로 꼽혔다. 프로 데뷔 전부터 기대를 받았으나...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KYC(고객확인의무)와 STR(의심거래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암거래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자금세탁 가능성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신고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특금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영업비밀 2급 자료는 내부 직원인 실무자만 파일 열람이 가능하고, 외부인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유지 서약 △전결권자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두 직원은 절차 없이 무단 유출했다.
한전기술 내부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규정상 영업비밀 2급 자료는 일반 실무자가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없으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가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 등은 ‘협력’에 포함된다.
만약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가 혼인 기간에 서로...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펼치기도 전에 헌법과 국회법 기본 원칙 무너트린 것”이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의 표결 없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과실도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점을 들어 자기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허위 재직증명서, 월급 입금내역을 만들어준 B씨의 가담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고 갈음했다.
올해는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함께 이용자가 기업의 서비스나 기능, 정보 등을 이용할 경우 줄일 수 있는 탄소 감축량 산정을 위한 원칙과 방법론의 연구를 진행,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탄소 감축량을 함께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2023년 사회적 탄소 감축량은 총 2만 7000 톤(tCO₂e)이며, 이는 나무 약 20만 그루, 축구장 230개 규모의 숲이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은...
두나무는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도 공개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이용자의 권리 보장 △법률 및 감독기관 가이드 준수 등이다. 업비트는 6대 원칙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HD현대중공업이 KDDX와 관련해 수의계약이 원칙이라고 한 것에 대해 한화오션 측이 경쟁 계약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수주전의 포문을 알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선정 방식과 관련해 양사가 치열한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자신들이 수행했다는 이유로 기본설계 수행 업체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공동선언에 대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향한 협력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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