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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될 생숙에 관해서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기존 생숙은 주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말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생숙 관련 세미나에서도 기존 주택을 주거용 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발표자로 나온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세분화 등을 고려할 때...
    2023-09-18 15:26
  •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만 적법한 의료행위로 인정한다. 원격진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며, 방문진료는 허용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특히 의료행위의 개념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판례·해석에 의존적이다. 이 밖에 직역별 업무범위가 의료, 한방의료, 간호, 진료보조 등 추상적으로 정해져 직역 간 업무 갈등이...
    2023-09-15 13:11
  •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규제 완화 등 혁신에 대한 배려를 바라는 분들이 많지만, 투자자 보호가 제도 설계의 제1원칙이다." 12일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세미나에 참석해 핀테크 혁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지은 사무관은 "금융당국...
    2023-09-12 14:36
  •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 원내대표는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
    2023-09-05 10:56
  • [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리폼 또는 튜닝은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안전을 위해 그 범위를 법으로 규율하는가 하면, 신발에 덧붙이는 그림과 같이 자유롭게 허용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도 그 작업으로 인해 원 제품의 특성 자체가 바뀌지 않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상표권이 침해되는 일은 드물다. 그렇지만 업사이클링은 물건을 해체해서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
    2023-08-31 05:00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규모유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업원 사용을 허용한다....
    2023-08-30 12:00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려 한다”며 “영리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키고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2023-08-28 16:00
  • [논현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손익계산서
    [논현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손익계산서
    3국 정상이 합의하여 발표한 3가지 문서중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과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에서는 3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지침과 이행방안을 제시하였고, ‘3국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은 역내 위기 발생 시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후의 정권 변화에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동아시아...
    2023-08-25 05:00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6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은 재범을 방지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라면서도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원칙 아래에서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필요해도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2023-08-24 15:09
  •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지만,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현금화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
    2023-08-21 17:58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인데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2023-08-19 08:00
  •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제조 등록한 중소 조선업체는 123개사로 1000톤 미만 소형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중소 조선업체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최근 3년간 중소 조선업체는 86건(6900억 원)을 수주해 전체 건수의 88%(금액 대비 49%)를 건조했다. 관공선 중심의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중소업계는 경영환경 악화와 공공선박 조달시장의 입찰가격 왜곡, 작동하지 않는 계약금액 조정제도, 관...
    2023-08-17 08:00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 회사의 주주 전원이 약정 체결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상법 등에 의해 허용되지 않고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주주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과 정반대로 결론 난 2심 판결에 불복한 A‧B‧C 씨 주주 3명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2023-08-13 09:00
  •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앞서 2심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과 위반 시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 위약벌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영에 대해 다른 주주와 비교할...
    2023-08-12 06:00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청라...
    2023-08-10 15:07
  • 민주당 "유엔인권이사회에 日오염수 진정 낼 것"...한미일 회담 앞두고 '글로벌 공세'
    민주당 "유엔인권이사회에 日오염수 진정 낼 것"...한미일 회담 앞두고 '글로벌 공세'
    당내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서명식 전 “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외교 행보를 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하다”면서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윤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2023-08-09 15:53
  •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항에 대해 “해외 파트너와 협상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할 때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발효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무역이나 경제 교류 명목으로 대만...
    2023-08-08 17:28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법무부는 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흉기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 집행’ 등 사형제 옹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2023-08-07 16:03
  •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장기근무자 관리…은행 내규에 구체적 '예외' 요건 없어 '성과ㆍ전문성' 근거로 '예외' 허용하면 사고 반복 가능성↑은행권 "장기근무 아닌 직무분리 시스템 미흡이 근본 원인" 경남은행 횡령사고의 핵심 원인으로는 크게 순환근무제와 직무분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문제는 그간 금융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같은 문제점이...
    2023-08-04 18:00
  • 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오 회장은 “국내에서는 그동안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 CVC 설립에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에 CVC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며 “CVC는 수익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목적을 지니지만, 기존의 벤처금융 투자와는 다르게 전략적 목표를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23-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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