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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K-조선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당사자로 꼽혔던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 간 상생 협력 등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질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근 30년을 해묵은 이중 구조 문제를 두고 원청, 하청 근로자를 쏙 빼고 ‘자율 해결’을 앞세운 사용자 간 상생협의체의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고착화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2022-10-21 05:00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검찰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원청 업체와 원청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2-10-19 17:21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원청기업의 정규직 채용 시 하청근로자를 우대하는 데 따른 공정성 문제에 대해 고용부 측은 “원청에서 계속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숙련인력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룸을 주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2022-10-19 14:17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권 차관은 “물량팀처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문제는 원청·하청, 여러 전문가로부터 의견이 있었다”며 “건설업처럼 재하도급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고, 그걸 법으로 규제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선 조선업의 특성이 건설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량팀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규제나 일시적으로...

2022-10-19 14:04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2022-10-19 09:30
이재명 "국회 '납품단가 연동제' 협조해야…尹 대통령도 공약"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해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 다만 국회...

2022-10-09 11:08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규정 마련’을 가장 높게 꼽았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 범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다.

2022-10-04 12:26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그간 중소기업이 지던 부담을 사실상 이제 원청에 다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반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법제화를 둘러싼 온도차가 극명하다. 대기업들은 시범사업을 상생과 리스크 분담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법제화는 또 다른 규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도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얼개를 짜는 정도를 넘어...

2022-10-01 10:30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다음 달 경기 나빠질 것”…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 탓

‘3고 현상’에 따라 원청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내수시장이 침체된 것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2022년 10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지수화한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2022-09-29 14:28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경총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전산관리시스템, 원청의 지휘ㆍ명령으로 인식 지나친 해석" 보편적인 생산방식인 도급과 불법파견을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열린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도급은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하고...

2022-09-28 15:00
[속보] 이재명 “쌀값안정법, 국힘 반대하지만 통과시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선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09-28 10:20
대우건설, “해외수주·내실경영으로 성장기반 확보한다”

이외에도 상반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7월 울산 북항 에너지 터미널 3단계 LNG 패키지 건설공사를 원청으로 수주하며 올해 플랜트 분야 수주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특히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사업에서 1, 2, 3단계 사업을 모두 수주하며 LNG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드러냈다. 유럽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추진 중이다....

2022-09-26 13:50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식 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다. 조사 표본 오차는 95...

2022-09-25 14:16
[기자수첩]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던진 숙제

또 이번 시범사업에 이름을 올린 41개 원청 기업 중 중소기업 5곳의 연동제 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가 아닌 1차 협력사(중견 및 중소기업)와 그 하청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매의 눈이 필요하다. 기업이 시범사업 참여를 저울질 할 수 있게 군침을 흘릴만한 유인책을 만드는 것도 중기부의 과제다.

2022-09-20 07:00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지부와 하이트진로 원청 및 하청(수양물류)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도 합의에 포함된 것도 환영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의 쟁의는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원하청 간 갑-을 관계,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논란, 노조활동에 대한 폭력적 손배소 등'을 중의 을'이 처한...

2022-09-12 15:05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사죄…재발방지 만전”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원청 직원 4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3명 등 모두 7명이 전신 30~80%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앞서 지난 4월 20일에도 화학물질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명 모두 숨졌다．

2022-09-02 16:46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류 의원은 그러면서도 "원청자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해외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또는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결국 이렇게 해외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소비자가격 상승이나 사적 자치 원칙 침해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2022-08-30 10:30
尹 “납품단가 연동제 前 공정거래 문화 정착시켜야…자립준비청년 국가 책임”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2022-08-29 17: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조선업 원청3사 CEO 차담회(서울), 14:00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 회의(서울), 16:00 조선 5사 사내협력사 협의회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3:0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청주) △‘22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석간) △AI가 당신의 헤드헌터가 되어 일자리와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조선업 원청 CEO 차담회, 협력업체 협의회 대표...

2022-08-28 09:06
대한상의, 중소ㆍ중견기업 ESG 확산 위해 맞춤지원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발효되고 원청 기업의 공급망 실사 요구사항도 까다로워지면서 ESG 규제의 파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의는 주요지역 순회설명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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