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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그는 기업에 대해서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궤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2023-02-21 14:36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2023-02-20 17:08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와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노사갈등이...
    2023-02-20 16:36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2023-02-20 15: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2023-02-15 17:39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2023-02-15 17:17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도급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제2조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제3조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열릴...
    2023-02-15 17:07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건설사에 대금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스위트가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2023-02-14 14:55
  •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 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6.1%에...
    2023-02-14 12:00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2023-02-14 06:00
  •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그러면서 "현재 폐업까지 몰린 대부분의 기업은 전 정부의 '조속한 개성공단 정상화'의 희망고문을 포기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급하게 마련해 원청과의 계약을 유지하다가 경영난에 몰린 기업들"이라며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개성공단 등...
    2023-02-10 15:37
  •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44명 감소했는데 이 중...
    2023-02-09 12:00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분 임금 체불이 신고돼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했고,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하청 간 타협을 이끌어 19일 근로자 200명에게 체불임금 20억 원이 전액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포항에선 이달 3일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옥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체불임금 1700만 원 청산을 요구하며...
    2023-01-30 14:24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이 지적하는 ‘법률의 불명확성’이란 △중대산업재해 정의(범위)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안전보건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원청의 책임 범위(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2023-01-25 12:00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도급법에는...
    2023-01-18 14:51
  • [노후 자산설계] 삼성증권, 변동성 높은 증시에 효과적 대응 ETN 추천
    [노후 자산설계] 삼성증권, 변동성 높은 증시에 효과적 대응 ETN 추천
    국내 원자재 ETN은 국내세법이 적용되어 배당소득세로 원청징수되며 매도시 수익금과 과표기준가 차익분 중 작은 것을 과표대상소득으로 한다. 한편, 삼성증권은 다음달 10일까지 국내·외 ETF·ETN(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을 첫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증권에서 국내·외 ETF·ETN을 10만 원 이상 첫 거래한...
    2023-01-16 08:14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원청은 물론 원청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전날인 14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023-01-15 15:21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소관 기관에...
    2023-01-15 11:11
  •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이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이 무력화되고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파업 이후 마무리돼 가고 있던 현장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1-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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