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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김욱진(32·남·가명) 씨는 “원청사에서는 재고관리를 안 한다. 알아서 채워 놓으라는 식이고, 재고가 모자라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전가한다”며 “이런 식의 갑질이 수도 없이 많다”고 토로했다. 사회적으론 온갖 혐오·차별 표현이 난무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비하하는 ‘200충(월수입 200만 원대)’, 건설·일용직...
    2020-10-06 05:00
  • '산재사망 EU 4.4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될까…걸림돌 2가지
    '산재사망 EU 4.4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될까…걸림돌 2가지
    다만, 관련법 통과 후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원청(주로 대기업) 핵심 경영진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의자가 지난 22일 10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발의 법안은 곧바로 소관 상임위에 자동으로...
    2020-09-24 16:40
  • 개성공단 기업들, 협동조합 설립
    개성공단 기업들, 협동조합 설립
    우선 ‘개성공단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OEM 기업들의 원청의존도를 줄이고 판로 개척에 나선다.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삼덕통상 문창섭 대표는 “우리 개성공단사업 기업들은 개성지역의 척박한 기업경영 환경을 극복한 저력 있는 기업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제조업...
    2020-09-24 14:58
  • 기계·항공제조 中企 살린다…3000억 금융지원
    기계·항공제조 中企 살린다…3000억 금융지원
    이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건설기계와 항공 제조 원청업체 6개사는 기술보증기금에 55억5000만 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추천받은 협력업체에 대해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100%까지 늘리고 보증료도 0.3%P 깎아주는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2020-09-21 11:00
  •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원청업체인...
    2020-09-20 09:00
  • 대우건설·SK건설, 울산 북항 에너지 터미널 LNG 공사 2단계 수주
    대우건설·SK건설, 울산 북항 에너지 터미널 LNG 공사 2단계 수주
    대우건설은 SK건설과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설계ㆍ구매ㆍ시공ㆍ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원청으로 공동 수행한다. 공사비는 약 2047억 원으로 지분율은 대우건설 51%, SK건설 49%다. 공사는 이달부터 오는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6월 1단계 공사에 이어 이번 2단계 공사까지 수주했다"며 "국내외에서 발주되는 신규 LNG...
    2020-09-01 13:37
  •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안 소장은 "단가가 올라가면 무리하게 하루에 400개씩을 나를 필요도 없다"며 "원청이 택배기사들을 직고용하거나 위탁 대리점을 없애 중간 단계를 없애면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단가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 노동자에게도 휴식이 필요…단순한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아야" "하루라도 쉴 시간이...
    2020-08-13 17:03
  • ‘中企 근로자 복지 강화’ 공동기금 출연 대상·사용액 확대
    ‘中企 근로자 복지 강화’ 공동기금 출연 대상·사용액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제고와 대·중소기업 직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동기금의 사용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동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들 간 등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2020-08-06 09:00
  • 기간산업안정기금, 내달 5일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 개시
    기간산업안정기금, 내달 5일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 개시
    대상기업은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내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 대상, 개인사업자 제외)로, 원청기업과 소관 부처 등이 협업하여 산업생태계 유지에 필요하다고 선정한 업체가 대상이다. 협력업체는 기존에 대출거래 관계가 있는 은행 중 거래를 원하는 은행에서 프로그램 이용상담이 가능하다.
    2020-07-31 18:07
  •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에 1조 원 자금지원…최대 5.5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에 1조 원 자금지원…최대 5.5조 규모
    대상기업은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내 기업의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로 원청기업, 소관 부처 등이 협업해 산업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자금 용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규 운영자금으로, 기존 은행권 대출 상환 용도로 활용은 금지된다.
    2020-07-23 18:32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2020-07-20 10:26
  • 사업장 3곳 중 1곳 하청노동자 안전 나몰라…과태료 3.2억 부과
    사업장 3곳 중 1곳 하청노동자 안전 나몰라…과태료 3.2억 부과
    원청 사업주가 사업장 내 작업을 하는 모든 하청 업체가 참여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안전 조치 등을 조율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지도 않은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제조업과 건설업 원청이 이틀에 한 번 이상 시행해야 하는 현장 점검을 안 한 사례도 많았다. 청소, 미화, 폐기물 처리 등을 하는 하청 노동자의 위생 관리를...
    2020-07-08 13:37
  • 대우건설·SK건설, 3243억 규모 울산 북항 LNG 플랜트 수주
    대우건설·SK건설, 3243억 규모 울산 북항 LNG 플랜트 수주
    대우건설은 SK건설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구성해 설계부터 구매, 시공,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원청으로 공동 수행한다. 공사비는 약 3243억 원으로 대우건설과 SK건설의 지분율은 각각 51%, 49%다. 이번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SK건설은 국내 유명 건설사들과 기본설계(FEED) 검증, 기술입찰 평가, 가격입찰 평가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2020-06-29 14:59
  •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의 경우 145건이나 됐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했다.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3건이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020-06-28 13:34
  •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과세방법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한 원청징수와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반기별 예정신고로 나뉜다. 원청징수는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 통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종적으론 이월된 결손금이 반영된다. 세율은 20%다. 반기별 예정신고 기간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로 8월 말과 2월 말이다....
    2020-06-25 10:30
  • 고용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책임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고용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책임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28일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인 건우(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사 대표를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화재는 당시 지하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산소-LPG) 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되면서 축열(열을 축적)...
    2020-06-24 10:53
  • 현대차그룹, 부품사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금융 프로그램에 1200억 원 출연
    현대차그룹, 부품사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금융 프로그램에 1200억 원 출연
    현대차그룹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3500억 원 규모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동반성장펀드’ △420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 ‘상생 특별보증’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상생 특별보증’ △3000억 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금융 프로그램에 총 1200억 원의 자금을 출연하기로...
    2020-06-19 11:50
  • 정부, 취약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α’ 금융 지원
    정부, 취약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α’ 금융 지원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캠코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펀드(PDF)’를 신설했다. 산은의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준다....
    2020-06-19 11:07
  • 고용부차관 "추락·끼임·화재 패트롤 점검 강화로 산재사망 예방"
    고용부차관 "추락·끼임·화재 패트롤 점검 강화로 산재사망 예방"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 확대·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추락·끼임·화재 등 위험요인 및 현장 중심의 패트롤(순찰) 점검·감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동부 고용노동지청에서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 대표들과...
    2020-06-11 14:00
  • SK공동근로복지기금, 협력사 직원에 2억2000만원 지원
    SK공동근로복지기금, 협력사 직원에 2억2000만원 지원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선제적으로 동참한 SK이노베이션 노사에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가 울산지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중소기업 및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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