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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인사하는 경제인들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4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경제단체 기자회견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3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우태희 부회장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3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신승관 전무

전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3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서승원 부회장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3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반원익 부회장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3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정병윤 부회장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2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권태신 부회장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2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마친 경제인들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2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경제단체 기자회견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2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관련 경제단체 기자회견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1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게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 개악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2020-12-16 12:16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면 원청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산재사망률이 높아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1777명으로...

2020-12-09 18:50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도입 움직임과 관련, “사고 발생엔 회사의 책임도 크지만, 대부분 산업재해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 일방적으로 묻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계류 중인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에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형량도...

2020-12-02 16:00
[사설] 주 52시간제 속수무책 中企는 어쩌라는 건가

특히 대기업의 하도급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은 원청업체 일감의 변동성이 큰 납기와 물량을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이 필수적인데, 주 52시간제가 심각한 걸림돌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산업활동이 가라앉고 경제가 비정상적인 위기 상황이다. 중소기업에까지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것은 겨우 살아나는 수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

2020-12-01 18:35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총 등은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2020-11-19 12:00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산안법은 중대재해법과 달리 처벌이 약해 원청과 기업 경영자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조항도 아예 없고 개인의 경우 (벌금을) 450만 원에서 겨우 50만 원 올려놓고 법인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올려놨다”며 “사람 목숨값 갖고 장난하는 거냐”고 민주당의 산안법...

2020-11-16 17:09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정부 "수수료 인상 등 처우개선 검토"노조 "표준계약서로 분류작업 전가원청 책임 덜고, 기사 부담 유지된 꼴" 정부가 12일 심야배송 제한, 주5일 근무제 확산, 분류작업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 문제를 해소할지에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20-11-12 17:40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직접 책임을 묻는다. 20대 국회 당시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가 지난 6월 또 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대표는 "회사...

2020-11-06 05:00
경총,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의견 제출

경총은 이번 법률안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사업주 처벌을...

2020-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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