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그다음으로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고용 위기를 겪는 조선 업종에서는 원청이 하청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 중이며 일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는 등 다양한 활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공동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해...
청원인은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냉·난방과 환기·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강제해달라”면서 “하청업체가 아니라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해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휴식권, 특히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용변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집으며 “공공건물의...
도 비서관은 또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 즉, 원청업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사업주는 대체로 영세하고, 하도급된 업무가 수행되는 원청사업장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할 여지도 적다. 원청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작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의...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금품수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지분 따먹기', 다단계식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광주 붕괴 참사' 원청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현장소장 서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자동차·타이어업종 등은 “시행령 제정안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원청 직원과 고객, 사용자 친인척 등 갑질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자도 9.4％를 차지했다.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의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7％), '회사를 그만두었다'(1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2.4％, '고용노동부...
사내하청 노동자는 다른 기업체로 파견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직과 계약을 통해 도급인(원청사)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직으로 나뉜다. 이들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원청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도급직과 달리 파견직은 소속된 파견업체의 업무지시를 받는다. 만약 원청사가 파견직에 업무지시(2년 이상)를 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직고용 의무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원청이 직접고용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하청업체 근로자 구체적 지휘ㆍ감독
현대위아에 파견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2014년 파견법이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를...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다"라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한국과 달리 경쟁국인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은 제조업에서도 파견이 허용되기 때문에 제조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불법파견으로 원청에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당사자끼리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원이 파견계약으로 판결...
그동안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파견법에 의거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서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한편 협력업체...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수준이 대폭 확대·강화된 방향으로 전부개정돼 작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486개사(응답 기준) 중 71.9%는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영향 없다'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먼저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지게차 기사를 구속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의 원청업체인 '동방' 평택지사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이씨의 유해를 서호추모공원에 안치할 예정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권 대표를 향해 “원청 기업으로서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에 대한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과잉입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기업 친화적 문화 조성 △노사관계...
업계는 원청 대기업이 납품 단가에 소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은 ‘단조업계 실태조사’를 통해 35개 단조 업체를 조사한 결과, 범용 소재로 쓰이는 탄소강 합금강 공급가격이 올해 1~5월에 1㎏당 350~480원으로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5~40% 높은 수준이다.
경상남도에서 단조 업체를...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54847.jpg)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47405.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베스트&워스트] HLB글로벌, 간암 신약 ‘캄렐리주맙’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48%↑](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475.jpg)
![[주간증시전망] 2분기 어닝시즌 시작…美 6월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영향 주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902.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