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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도 해당 하청업체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 차관은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2022-01-20 12:46
[개미천국&지옥] 이랜시스, 원청 삼성전자 로봇 브랜드 미국 특허청 등록 소식에 ‘상한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로봇 브랜드 ‘삼성봇’을 미국, 캐나다 특허청에 등록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랜시스는 삼성전자 로봇청소기에 사용되는 감속 모터를 공급 중으로, 국내 시장 80%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삼성전자가 로봇 브랜드인 ‘삼성봇(SAMSUNG BOT)’의 상표권을 최근 미국 특허청과 캐나다 특허청(USIPOㆍCIPO)...

2022-01-18 16:02
[종합] CJ대한통운 “명분 없는 파업 중단해야!”…노조 “입장 변화 없어”

노조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원청인 CJ가 모든 사실의 핵심인데 원청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원청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까지 파업 철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총파업에 들어간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 1650명은 17일 기준 파업이 21일로 3주를 꽉 채웠다. 파업...

2022-01-18 10:30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하청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사 책임은. A. 중대재해법은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하루에 수억 원씩 손해를 떠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청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재하청을 줄 때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공사를 마치길 원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학동 참사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공공 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 잇따른 안전불감증 사망사고…이대로면 건설사가 처벌 1호 된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원청→하청→재하청 구조로 이뤄진 국내 건설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인재는 거듭될 것이라고 말한다.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면 애초 정한 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결국 현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실시공이나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심각한 중대재해 사고로...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6일 “안전 책임자를 별도로 두더라도 대표이사가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의 책임 소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경영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2022-01-17 05:00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당한 협력업체(하청업체) 3곳 관련자들도 “원청과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했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견찰은 현장 안전 조치가 끝나고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면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확보를 이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입건할...

2022-01-14 10:56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27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데다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기업들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면서다. 이에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참사”라며...

2022-01-12 17:00
중대재해법 앞둔 건설업계…새해 화두는 ‘안전’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은 물론 원청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이에 건설사들도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년사를 따로 배포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최근 기존 2개...

2022-01-05 18:00
씨큐브, 에코바디스 ‘Platinum Level’’ 획득

에코바디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품질 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관행 △부품조달 전반에 걸친 국제 규약준수로, 원청 및 원재료 공급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씨큐브가 획득한 플래티넘 레벨은 상위 1% 기업에 부여되는 최고등급으로, 동사의 인증 첫해인 2019년에 Silver Level 인증을 받은 이후...

2022-01-03 14:38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고용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등 원청 337곳의 명단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곳(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9 09:00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2021-12-21 19:58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해 1월 전부 개정된 산업법이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원청사업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지만 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산안법(전부개정)이 시행된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27명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도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가 4명 늘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2021-12-16 12:00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勞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홍 선임위원은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하청의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준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하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파견이나 경영 간섭의...

2021-12-07 17:55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6일 이후 체결된 공사계약부터 적용됐다. 한편 A 씨와 함께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3년, 안전관리책임자 C 씨 징역 2년, 건축사무소 감리단장 D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2021-11-26 16:53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최대 실적에도 월급 3.5만원 인상…금융사 말뿐인 ESG경영

B 씨는 “원청(은행)에서는 하청업체에 한 사람당 인센티브를 15만 원씩 동일하게 주는데 하청업체가 등수별로 차등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갑(甲)의 배는 불러만 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19개 국내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5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 전체 순익(12조1000억 원)보다 3조4000억...

2021-11-24 19:54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콜센터 자력으로 할 게 아닌 원청업체인 은행과 당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에서다. ‘대장동 국정감사’였던 지난 국감에서 배 의원은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에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콜센터를 통한 업무 급증으로 노동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021-11-23 05:00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을(乙)인 하청업체 콜센터가 갑(甲)인 원청업체 은행에 녹취록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담사 A씨는 고객의 막말로 법적인 조처를 취할지 고민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그가 콜센터에 해당 통화 녹취록을 요청했지만 콜센터가 이를 거절하면서다. 콜센터는 원청인 은행이 주지 않아 A씨에게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2021-11-23 05:00
경총 "중대재해법 해설서, 산업 혼란 해소엔 여전히 부족"

일례로 제4조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하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5조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은 수급인이 재하청을 주었을 때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구분·적용되는지 해설서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대로...

2021-1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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