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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다음 달 경기 나빠질 것”…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 탓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다음 달 경기 나빠질 것”…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 탓
    ‘3고 현상’에 따라 원청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내수시장이 침체된 것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2022년 10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지수화한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2022-09-29 14:28
  • [속보] 이재명 “쌀값안정법, 국힘 반대하지만 통과시킨다”
    [속보] 이재명 “쌀값안정법, 국힘 반대하지만 통과시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선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09-28 10:20
  •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 등 하청노동자의 장기 파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51.8％가 원청회사를 꼽았다. 용역회사나 협력업체 등의 하청회사라고 답한 비율은 23.4％다.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의 갑질 및 책임 방기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
    2022-09-25 14:16
  •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사죄…재발방지 만전”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사죄…재발방지 만전”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원청 직원 4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3명 등 모두 7명이 전신 30~80%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앞서 지난 4월 20일에도 화학물질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명 모두 숨졌다．
    2022-09-02 16:46
  • 尹 “납품단가 연동제 前 공정거래 문화 정착시켜야…자립준비청년 국가 책임”
    尹 “납품단가 연동제 前 공정거래 문화 정착시켜야…자립준비청년 국가 책임”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2022-08-29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드립니다 △조선업 원청 CEO 차담회, 협력업체 협의회 대표 간담회 △'22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부 장관,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세종청사), 15:30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10:30...
    2022-08-28 09:06
  • 대한상의, 중소ㆍ중견기업 ESG 확산 위해 맞춤지원
    대한상의, 중소ㆍ중견기업 ESG 확산 위해 맞춤지원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 관계자는 “ESG 경영 실천에 대해 방향성을 잡기 어려웠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ESG 경영 실천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ESG 경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발효되고 원청 기업의 공급망 실사 요구사항도...
    2022-08-26 15:04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됐다. 그랬다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도화를...
    2022-08-19 05:00
  •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제조업체는 고용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내밑도급을 활용한다. 다만 원청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순간 불법파견으로 간주한다. 도급과 파견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다. 모호한 기준이 바로 이 부분이다.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2022-08-19 05:00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실제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양물류가 나서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지만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고 있고, 하이트진로는 현행 법상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비맥주는 예고됐던 파업이 취소되면서...
    2022-08-17 16:14
  •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수양물류의 협의 과정에도 민노총 인사들이 참여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 하이트진로 측의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8일에도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집단해고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집회를 하이트진로 본사...
    2022-08-17 10:43
  •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원청-하청-재하청의 관계에서 대기업이 아니어도 수·위탁 관계가 형성된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 선정 때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탁(하청·납품) 기업 수,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오전에도 중견기업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업체의 참여는 실무단에서 협의할 예정이다”고...
    2022-08-11 17:07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사내도급 사건은 원청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행해 마땅한 업무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고,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자 측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 종종 노동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할 때라면 생각해보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2022-08-10 07:25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2008년 처음 추진됐지만 시장 자율성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속도감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2-08-09 14:56
  •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와 하청업체 간 고용관계에 원청업체가 간섭하면 파견법이나 하도급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천 청주 공장 파업과 무관한 강원공장 앞 시위는 악의적이고 명분 없는 영업방해가 명백한 만큼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3 10:45
  •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하청노사 갈등, 원청과 하청 이중 임금 구조, 노노 갈등 등 고질적인 산업 난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 29가구(159명)가 울산에 정착해 현대중공업 협력 업체에서 배관이나 도장, 엔진 조립 등 조선업에 몸담고 있다. 이를 뒤늦게 안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도 일었다. 그렇다고 조선업에 인력 수혈도 안 될뿐더러, 있는 인력도...
    2022-08-03 05:00
  • 서울 머물기로 한 尹대통령 "코로나·치안·물가 챙겨라" 당부
    서울 머물기로 한 尹대통령 "코로나·치안·물가 챙겨라" 당부
    우선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이중 임금구조 해결을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야기된 원청과 하청의 임금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과제인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두고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2022-08-01 11:37
  •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사실상 22개 하청업체는 민사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제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라며 "TF 구성 합의 사항에는 민사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28 13:54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또 다른 점은 3건의 산재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주로 쌍용C&E의 설비, 시공 등 까다로운 작업은 원청이 아닌 하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2022-07-25 05:00
  •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2일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임금 4.5% 인상과, 명절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하청노조는 당초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미 합의한 4∼8% 수준에 못...
    2022-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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