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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공매도,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 세제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양도소득세를 신고제로 갈 것이냐 원천징수체제로 갈 것이냐 추가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며 “향후 집중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바꾼다거나 규제를 바꿀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건...

2019-04-04 17:46
이중과세 논란 ‘증권거래세’ 개편론 힘받지만...정부 해석 다른 이유는?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 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보유주식 총액이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을 2021년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2019-01-27 10:58
[더 깐깐해진 DSR]연봉 5000만원에 금융 빚 3500만원, ‘위험대출’로 관리

금융당국이 100%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소득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이른바 ‘증빙소득’이다. 유리 지갑인 급여생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 번으로 소득 증빙이 종료된다. 문제는 절세 등을 위해 사업소득을 줄여 신고했던 자영업자나 전문직들이다. 이들은 현금결제분을 소득...

2018-10-31 06:00
[Q&A] “이달 31일부터 DSR 강화된다”…어떻게 달라지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농‧어업인은 ‘인정소득’을 통해 소득인정범위를 확대된다.” △ 부채는 어떻게 산정되나 “일단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 등은 현행 DSR 부채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 이번 추가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부채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 “우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전세가구의 주택별...

2018-10-18 13:05
대법 "아시아문화원, 이전 단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승계"

반면 2심은 "이 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4대 보험료 원천징수, 고정급여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가 해고된 2015년 1월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6년 5월까지 밀린 임금 1억1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8-10-08 12:0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어떻게?…오늘 신청 가능한 9개 은행과 필요 서류는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2018-07-31 10:37
[2018 세법개정]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수급…산후조리도 세액공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공제액은 2008년 인상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이 유지돼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연소득 3000만 원을 가정하면 현재 일용근로자의 실효세율은 1.35%로 상용근로자(0.72%)보다 높지만, 공제액이...

2018-07-30 14:00
국세청,이건희 회장 1000여개 차명계좌…차등과세 고지 돌입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 납부 세액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2018-03-19 09:16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됐고, 강 씨 등은 할인금액이 클 경우 팀장 및 실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웨딩플래너들과 달리 운영팀 직원들과는 연봉 및 퇴직금을 정해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해온 점 △4대 보험 직장 근로자로 가입돼있지 않았던 점 등은 웨딩플래너...

2017-12-17 09:00
신DTI 적용시 연봉 7000만원 직장인 신규대출 3.9억→1.8억 줄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 확인 자료를 확인한다.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할 시 차주의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증빙소득(4000만 원)을 제출한 무주택 차주가 만기 20년으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2017-11-27 10:52
[가계부채 후속대책] 내년 1월 신DTI도입… 청년층·신혼부부 대출액 늘고 다주택자는 반토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할 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나이 무관하게 소득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만 미래소득 증가를 반영한다. 무주택자이면서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대출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2017-11-26 12:00
저소득 일용근로자 稅 부담 상용직보다 높아..."현실 반영 못 해"

총급여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는 연 평균 650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상용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2000만 원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4만8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지만, 상용근로자는 1만6500원의 세금만 부담했고, 2000만∼3000만 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14만 원)가 상용근로자(12만5000원)에 비해 세...

2017-11-19 10:49
[2017 국감]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수수료 최고 60%…질 나쁜 음식 비싸게 먹어

일례로 60%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ㅁ휴게소의 한 커피매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19억80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11억8800만 원이 운영업체의 수수료 수입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41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때 2460원을 운영업체 수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69개 입점업체가 입점해 있는 ㄷ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은...

2017-10-17 10:27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 전환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실명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데 삼성이 이를 회피하는 꼼수를 쓴 데 괘씸한 부분은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는 어려워 보인다”며 “오히려 세법상 추징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실명전환의 법 위반 여부와 세금 징수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17-10-17 09:23
신한금융투자 ‘신한 플랜YES랩’…정액 분할매수로 목표수익 도달땐 자동 매도

단, ETF 매도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가격 차이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보유기간과세의 적용을 받는다.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 이재신 부장은 “시장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정액 분할매수를 통해 매입단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한 플랜YES랩을 개발했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고객 맞춤형 투자 상품을 출시할 수...

2017-08-29 10:40
[일문일답] "자영업자 주담대, 사업 목적이면 가이드라인 적용 X"

잔금대출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지 "증빙 소득 자료가 없으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 등으로 추정한 인정소득 자료가 있으면 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2017-03-05 14:1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에 양심 걸지 마라

이들은 사적인 용무로 들른 관내 주민센터 지문인식기에 출근한 것으로 등록하고, 근무지인 본청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대표 세금징수기관인 국세청도 초과근무수당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달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일에 근무한 척 출근도장을 찍고, 허위로 수당을 챙긴 송파ㆍ잠실세무서 직원 14명을...

2017-02-27 10:35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꼭 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이나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월 말까지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 초까지 받는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2017-01-05 14:38
더민주,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납 추진…“세율 올리지 않고도 돈 나와”

특히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더민주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들은 다 납부하는데 국세청에는 납부가 안 되는 격”이라며 “(이 방안을 실행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우리가 쓸 수...

2016-08-01 16:10
“대부업자 10개사 대출 가운데 20대 연대보증 27.1%…위험고지 강화 필요”

금감원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재직정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2016-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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