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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 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 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 원전 제조 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 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특히,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형 원전 제작·가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고려, 이번...
    2024-02-22 11:31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이와 관련, 중국은행은 우리 정부에 법인세를 내면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중국은행은 그 원천징수 세액을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뒤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외국납부 세액공제라고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2024-02-19 14:20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2024-02-19 10:56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연구개발(R&D)비를 최대 3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공제해주는 추가 요건에 국내 제작 80% 이상 등이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2024-01-23 15:00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2024-01-21 10:2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LG엔솔·포스코 등 기업대응 ‘재촉’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원천적으로 중국산 이차전지 광물과 소재부품을 사용한 기업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IRA 세부규정을 작년 12월 1일 발표했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을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추출가공-제조조립 등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니 결국...
    2024-01-11 05:00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인승계는 미국의 빌&멀린다 재단(빌 게이츠), 버크셔해서웨이 재단(워런 버핏),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 등과 같이 재단법인을 통한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활용도 전혀 불가능하여 기업의 최대주주들은 과중한 상속세 부담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2019년 말 현재 38개 OECD 회원국들 중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2024-01-11 05: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연구개발(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
    2024-01-06 06: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기본공제+추가공제)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R&D 투자(일반분야)에...
    2024-01-04 12:11
  •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난 만큼, 연금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26일 한화자산운용은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상장 리츠와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타켓데이트펀드(TDF) 등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리츠 △ARIRANG 고배당주 ETF...
    2023-12-26 09:21
  •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조합 이사장은 “자원순환업종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정책자금 신청 시 정부·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원 재활용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2023-12-21 15:00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국내 청정수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핵심기술에 대해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수전해 실증 및 대규모 CO₂ 저장 기반 확보도 추진한다. 이외에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 터빈 등 수소 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해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 10대...
    2023-12-18 16:30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정부는 이에 공급망 불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 2030년까지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2023-12-13 14:00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3% 세액공제를 해준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2023-12-13 08: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374만 명의 노인이 월 소득 77만원 이하라는 얘기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호주...
    2023-11-28 05:00
  • 中 기업 3배 늘어날 동안…韓 'R&D 상위 기업'은 34% 줄어
    中 기업 3배 늘어날 동안…韓 'R&D 상위 기업'은 34% 줄어
    김 팀장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국가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는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23-10-05 17:48
  •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대리기사나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1000원 미만 소액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음식...
    2023-07-27 16: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는 16~28%, R&D는 20~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외에 진출해 다시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주어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현행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한다.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리쇼어링(국내복귀) 업종 요건도 유연화한다.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2023-07-27 16:00
  •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중견련이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ESG와 ICT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산업과 환경, 디지털 문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2023-07-12 09:09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냉장고 문달기를 신규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연구개발(R&D) 시 세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영향이 8월 이후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세수결손 대책은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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