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특조위와 유가족 측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축소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특조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실패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당사자로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의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사의 교섭을 통해 정할 자율적 문제”라며...
-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배경은.
▲ 지난 3년간 세수 부진 사태가 발생해 한푼이라도 아껴 써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아졌다. 국채 발행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재정지출을 하는 부분 중 우선순위나 타당성 등을 감안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다.
- 예산편성시 경제성장...
특히 개별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삭감·폐지를 의무화했다. 재정 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모든 보조사업은 운용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201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던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도 한 해 앞당겨 완료한다.
보조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은 기존 사업을...
먼저 2016년 예산편성시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완료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가...
보고-KKR측은 당초 계약이 아이스텀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수 계약 유지 여부를 포함해 계약에 관한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경영권 분쟁은 주가에 호재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쪽과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측이 지분율을 경쟁적으로 높여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한토신의 경우 경영권 분쟁 주체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13개 분야 60명)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민간단체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총리가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타당성과 장래성 등을 재점검, 사업 중단과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 총리는 최근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 착수 사실과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 "이들...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관행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전략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며 “실태검사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한 보완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멀했다.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와 카드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체크카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은행혁신성 평가는 금융회사의 행태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관행을 바꿔보자는 것의 전략이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나 실태검사 후 필요한 보완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에 앞서 그동안 제도 운용경험을 되돌아보고 금융위기 이후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운영체제 방안을 논의하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 적용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2.5∼3.5%)의 기간이 올해로 끝나는데 따라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기준지표 변경 여부까지 제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는 “고객과 만나는 현장을 떠나서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수 없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발휘될 수 없다”며 “고객과 현장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허 회장은 평소에도 현장경영을 강조해 왔다. 바쁜 일정을 쪼개 국내외 주요 계열사들의 연구, 생산, 판매시설 및 건설현장 등을 찾아 현장경영을...
박 대통령이 설연휴 거론되던 7∼8명의 후보군을 일단 물리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선 것은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의 자질을 두루 갖춘 인물을 찾기힘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황교안 법무장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골프산업를 살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세금이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주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에 가서 골프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맞장구쳤다. 또 주무 부처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치 골프 못 치게 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난해 임대소득 과세안 세 차례 개정 등 갈팡질팡 조세정책의 구태도 되풀이됐다.
◇ 공공기관 채용, 스펙보다 직무능력
정부가 현장직무 중심의 교육훈련체제 개편과 동시에 채용방식도 공공기관이 선도해 현재의 스펙 중심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현 정부 내에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전...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난해 임대소득 과세안 세차례 개정 등 갈팡질팡 조세정책의 구태도 되풀이됐다.
정교한 설계나 충분한 소통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땜질식 처방과 조세저항만 남게 된 것이다. 공제액이 큰 의료비ㆍ교육비 공제논의는 빠져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여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123층짜리 세월호 들어설지도… 원점 재검토 절실= 이같은 안전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자, 전문가들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균열과 누수가 하나의 현상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롯데 측이 내세운 건조 수축이 아니라 지하수 유출...
이후 정부의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주파수정책소위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소위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심학봉·강길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최민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심학봉 의원은 이날 "700㎒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비게 된 대역인 만큼 미래부가 통신에...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기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세제,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이 현재는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3년마다 설정하는 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지표 변경까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에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목표 수준과 함께 기준지표의 변경 가능성까지 제반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