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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업 투자 낙수효과 한계, 국민 동의 전제로 증세”

이어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며 “재정집행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재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4-12 20:50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경’… 연간 5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이어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징벌적...

2017-04-12 10:53
특검 "삼성 피의자 입건 5명… 신병처리 원점에서 재검토"

특검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사람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 재소환 조사 이후에 원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그룹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표성 있는 이 부회장만 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주 간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합병 직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2017-02-13 17:42
새누리당, 당명 변경 원점에서 재검토

새누리당이 당명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새 당명 후보로 '국민제일당' '새빛한국당' '으뜸한국당' 등 3개를 검토했으나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31일 "당내 여론을 재수렴한 결과 3개의 당명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며 "앞서 발표한 당명을 포함해 후보를 다시 추려 당명을 정할...

2017-01-31 18:39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

조 사장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경영환경에서 원가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모든 업무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히 원가절감 방안을 찾아 수익성을 개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 사장은 또 “오늘의 대한항공이 있기까지 많은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듯이 미래를 위한 임직원의 헌신과 팀워크가...

2017-01-11 17:24
[2017년 경제정책방향] 건설사 구조조정 추진…도산기업 관리 행정기구 도입

정부는 조선·해운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처리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건설 등 여타 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건설업도 5대 구조조정 업종이었으나...

2016-12-29 08:00
[2017년 경제정책방향] "1년짜리 대책" 주장했지만…급조한 알맹이 없는 대책

이 때도 미국의 금리인상을 고려해 시장변동성에 대비하고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그대로 담겨 있다. 산업구조조정도 반복됐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조선, 해운, 철강 등 산업별...

2016-12-29 08:00
강호갑 중견련 회장 “기업 규제 법안 재검토 해야”

강 회장은 “좋은 입법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안들이 많다”며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 회장은 국내 정치권의 입법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입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2016-12-20 16:54
박영수 특검, "대통령 기업 강제모금 원점 검토"… 기업인 입건 가능성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전달된 774억 원대 출연금에 관한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뇌물로 보지 않은 부분이다. 박 특검은 2일 취재진에 "재단기금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02 16:35
정진석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하야 선언”… 탄핵 재검토 요구

정 원내대표는 “탄핵 논의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돼 온 것”이라며 “따라서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상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황교안 체제가 과연 국민 뜻에 부응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2016-11-29 20:50
민주당 “탄핵서명 착수,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다시 시간을 버는 것은 눈앞에 임박한 탄핵만은 막아보겠다는 시간벌기 꼼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당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6-11-29 15:58
정진석 “야당에 탄핵 이정 재검토 요구하고 싶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초연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장의...

2016-11-29 15:15
국토부, 용산공원 박물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차에서 검토됐던 박물관과 센터 등 8개 시설물을 짓는 것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부처별 나눠먹기식 등의 비판이 일었던 만큼 국민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 위에 건물 역시 신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용산공원계획 기본 구상을 담은...

2016-11-28 08:31
‘새 총리’ 카드에 임종룡ㆍ박승주 거취 불투명…靑 “국회와 협의 사항”

이에 따라 김 내정자와 협의를 통해 발표한 임 부총리 및 박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최순실 사태 정국수습과는 별도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대선, 미국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2016-11-08 16:16
“공인전자문서관리, 중소기업도 가능”…정부, 일몰규제 924건 개선ㆍ폐지

정부는 규제개혁위원ㆍ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몰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와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개선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다. 검토 결과 정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비규제 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 불필요한 규제 133건(5.5%)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ㆍ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2016-11-03 11:30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지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신속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진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였으나, 더욱 시급하게 추진할...

2016-10-24 11:25
[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 30% 이상 복지에 투자”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난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2016-10-24 10:36
이재정 “민간근무휴직제, 공무원 악용사례 많다”

이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며“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보수 늘리기, 도피처, 민관유착의 첨병으로 활용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3 13:34
“한미FTA 재협상하면 5년간 수출손실 269억달러”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2017년부터 5년간 269억 달러(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가 중단되면 2017~2021년 24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2016-10-09 20:12
한경연 “한-미 FTA 원점 재검토시 2021년까지 수출액 31조 원 손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269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2016-10-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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