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최 수석은 한편 국민의힘이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에 건넨 USB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자료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지만 정상 간 주고받은 자료를 공개하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서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을 쓰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그래도 공개를 하려면...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됐다”며 “미국에도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하고 신한반도경제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 미국이 충분히 수긍했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USB를 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상회담 논의의 보충자료로 제공한 걸 공개하는 건 정상회담 관행이나 현재 남북관계를 비춰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은 “‘북원추’(북한원전건설추진) 문건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누구의 지시냐’인데,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 하고 청와대도 대통령이 김정은에 건넨 USB에 원전은 없었다고 했다”라면서 “즉, 북원추 문건은 대통령 지시는 없었는데 산업부 어떤 공무원이 혼자 만들어본 거란 얘기다. 이 말은 진실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은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정상회담에서 오간 자료를 공개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나"고 했다.
최 수석은 또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과장이 관련 문건을 검토한 것일 뿐 청와대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은...
북한 외 저장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 내 처분 시 방폐장 건설이 선행돼야 하며, 북한 지역 사용후핵연료의 남한 내 처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검토 의견도 담았다.
아울러 ‘KEDO 원전 사업 추진 경과’라는 2쪽짜리 참고 자료도 보고서 끝에 첨부됐으며 KEDO 원전 사업 추진 배경과 진행 경과,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실제로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40여 쪽 분량 (자료를) 긴급히 검토했지만,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며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이 아닌 정치인의...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도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리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 관련 자료 원본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스스로 적극적 감사와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당은 조속히 진상규명위를 발족해 국민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건영 “국민의힘, 철 지난 북풍...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감사문건 530건이 담겼고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그 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이들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윤건영·윤영찬 등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며 추진된 바 없음을 일축했다.
심지어 여권에선 박근혜, 이명박 정부까지 소환했다. 신 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현행 기준 한도(50mSv)에는 못 미치지만, 원전 종사자 평균(0.43mSv)보다 약 6.5배 많았다.
개정안은 또 현행 5년인 승무원 피폭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이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모든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지시 내리는 참모사령부란 뜻이다. 원전은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紀). 천하를 통일한 한고조 유방(劉邦)이 잔치를 베풀며 승리한 이유를 설명한 말에서 유래했다. “대체로 나라는 사람은, 계획을 세워 장막 안에서 움직여 천 리 밖의 승리를 얻게 하는 데는 장량만 못하고[夫運籌帷幄之中決勝於千里之外吾不如張良].”...
준비단은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한 뒤 국회의 각종 질문과 자료 요청에 대비한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정상 첫 행보가 검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측근들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장의 복귀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윗선’으로 꼽히는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