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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중수청 신설 주장 등에 대한...
    2021-05-24 13:04
  • 한·일, '입장차'만 확인한 20분…고위급 소통 재개 '의미'
    한·일, '입장차'만 확인한 20분…고위급 소통 재개 '의미'
    또 정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 안전과 환경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비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2021-05-06 07:51
  • [사설] 온실가스 감축, 脫원전으론 가능하지 않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탄소배출량은 2억5966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력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졌던 시기다. 그러자 정부는 다시 원전 가동률을 끌어올렸다. 원전의 전력원 비중이 2018년 23.7%에서 2019년 29.5%로 높아졌고 탄소배출량도 2억188만 톤으로 대폭 감소했다. 원전과 온실가스...
    2021-04-27 05:00
  •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속되는 논란…교보문고 결국 판매 중단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속되는 논란…교보문고 결국 판매 중단
    한편 해당 책을 출간한 민족사랑방의 김승균 대표는 연합뉴스에 "남한은 출판 허가제가 아니라 괜찮다고 봤는데 논란이 커져 본의 아니게 송구스럽다"면서도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남북교역 주식회사를 통해 2012년에 원전을 들여온 거라서 원전을 그대로 출간했다고 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25 15:28
  • 원전 전문가들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제공 촉구해야”
    원전 전문가들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제공 촉구해야”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통해 언제, 얼마만큼의 국내 영향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제적으로 검증된 자료의 시급한 입수가 관건”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용홍택 제1차관은 “우리 정부는 향후 일측(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방사능 방출 농도ㆍ배출 기간 등 구체적인...
    2021-04-20 10:50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에...물타기 나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에...물타기 나선 일본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 산케이신문도 경제산업성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월성 원전은 2016년에 액체로 약 17조 베크렐, 기체로 약 119조 베크렐을 각각 방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 언론도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고리 원전은 2016년 기준 45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했다고 전한 것. 니혼게이자이와...
    2021-04-15 10:18
  • [랜선 핫이슈] 방사능도 모에화?일본 트리튬 캐릭터·숙명여고 쌍둥이 손가락 욕 外
    [랜선 핫이슈] 방사능도 모에화?일본 트리튬 캐릭터·숙명여고 쌍둥이 손가락 욕 外
    귀여운 '방사능' 캐릭터 공개했다가 역풍 맞은 일본 정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를 캐릭터로 만들어 발표했어. '한가롭고 느긋하다'는 의미를 담아 '유루캬라'라는 이름까지 지었지. 캐릭터가 공개되자마자 일본 내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는데, 캐릭터를 발표한 일본 부흥청은 캐릭터 공개...
    2021-04-15 09:36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인체 영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인체 영향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1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량은 1년에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먹는 수준”이라고 썼다. 바나나와 멸치에 든 칼륨에서 삼중수소처럼 베타선(방사능)이 방출되는데, 이를 삼중수소의 피폭량과 비교한 것이다. 정 교수는 유용한 비교 수치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바나나...
    2021-04-13 15:36
  • 일본이 방류하는 '트리튬'은?
    일본이 방류하는 '트리튬'은?
    트리튬은 원전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나, 자연적으로도 존재한다. 우주에서 들어오는 고에너지 우주선에 의한 핵반응으로도 대기 상층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연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사성 물질과 비교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보통 트리튬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이 체내로 들어가더라도, 1~2주면 오줌이나 땀으로 몸 밖으로...
    2021-04-13 13:12
  •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2021-04-01 16:09
  •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에 대한 재판과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판의 공소유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특권층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경찰과 협력해 엄정한 사법처리에...
    2021-03-16 07:00
  •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2021-03-09 16:44
  •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이 가운데 윤 총장의 사의로 원전 수사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중요 사건인 만큼 신임 검찰총장이 영장 재청구 보류를 지시하면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다른 방법이 없다.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도 오는 9일 예정된...
    2021-03-04 17:15
  • [기자수첩] 탈 통신 發 디스토피아
    [기자수첩] 탈 통신 發 디스토피아
    원전의 위험으로 친환경 전기 생산에 투자하는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정전 사태가 일상화된다. 양자 보안이 대중화할 만큼 보안 기술이 발전하지만,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자료는 종이로 출력해 둔다. 종이 문서의 시대로 퇴화한 셈이다. 90세 할머니도 AI와 자연스레 대화하는 시대이지만, 같은 시간 난민 수용소에서는 통신이 먹통이다. 우익 성향의...
    2021-02-24 05:00
  •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과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2021-02-09 16:38
  •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기세등등…“윤석열, 정치수사 중단하라”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기세등등…“윤석열, 정치수사 중단하라”
    이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에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 사법부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며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2021-02-09 11:45
  •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2021-02-09 01:04
  •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2021-02-09 00:48
  • '월성 조기폐쇄'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갈림길…"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월성 조기폐쇄'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갈림길…"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2021-02-08 15:46
  •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2021-0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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