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산자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는 26일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원전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료는 수사자료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과 같은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놓고 정작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은 못 하고...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지난해 12월 영구정지 결정이 된 원전은?
20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10월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영구정지 결정이 난 이 원전은 무엇일까?...
이원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등어의 평균 유통비 비율은 77%에 달했다.
이 의원은 "산지에서 1781원인 고등어가 유통 과정을 거친 뒤 소비자 가격은 7815원"이라며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산업의 미래는 없고,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를 낮추는 혁신이 필요하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촉구와 산업부가 은폐한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이어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 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줬다”면서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특별히 의견 낼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공무원 등이 자료를 폐기하고 허위진술로 감사를 방해하는 등 엄청난 저항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월성 1호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감사와 결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이, 심도 있는 타당성...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385일 만에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
감사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당시 야권에서는 “한수원 이사회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법정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월 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으며,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최 감사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원전 16개 호기 중 9개 호기에서 총 321개의 공극이 발생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출석한 현대건설 측은 공극 문제와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계약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원전 고장 정지 사고는 총 18건이다.
설계 정비를 위해 수동으로 멈춘 경우를 제외,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정지는 13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고장정지 4건 가운데 불시정지가 3건 기록됐다.
전체 고장정지 사례 중 원전 부속...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안위 산하기관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157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0건, 2017년 155건, 2018년 124건, 2019년 213건에 이어 올해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동원전 24곳 중 9곳(38%)에서 435개의 철근 노출이 발견됐다.
자료에 따르면 435개 중 전남 영광의 한빛 3호기에서만 184개의 철근 노출이 집중해서 발생했다. 한수원 측은 한빛 3호기의 철근 노출 원인으로 피복 두께 부족 등...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용량 125만 톤의 약 98%인 123만 톤이 채워졌다. 용량을 증설해도 2022년에 포화상태(137만 톤)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실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방사능 농도 또는 방출량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용량 125만 톤의 약 98%인 123만 톤이 채워져 있는 상태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방사능 농도 또는 방출량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킹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여부를 놓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한수원과 협의 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일방적으로...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4년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총 107번의 원안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달에 1.78번의 원안법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징수도 107억5940만 원에 달했다.
한수원은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자료 조사를 통하여 과거의 역사를 산 것으로 부활시키려 노력했다는 평을 듣는다. 대표작은 ‘프랑스사’ ‘프랑스혁명사’ ‘19세기사’. 그는 오늘 태어났다. 1798~1874.
☆ 고사성어 /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
책이나 글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는 뜻으로, 학문을 열심히 탐구하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