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은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JDC, 감정원 등이다.
평가는 17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관련 체크리스트를 평가단이 실사를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화...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은 2일 제326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산업부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수인 원전분야에서 사실상 원안위의 규제 기능을 무력화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작 진흥과 규제를 함께 가져가야 할 산업분야에서는 규제의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떠넘겨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려...
다만 이들 기관과 함께 E등급을 받은 가스공사·석탄공사·한국거래소·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선박안전기술공단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2개 기관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새누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방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37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중복법안을...
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 등 10개 기관은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유가족 특별채용, 자녀학자금 전액지원 등 방만경영 건수가 2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0.6% 감축하는 계획을...
이에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온 단말기 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등 미방위의 계류 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아울러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 진흥 관련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당초 여야가 지난 26일...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는 단통법 외에도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창조경제 관련 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방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할 방침이다.
것은 선수와 심판을 모두 맡겠다는 것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원자력, 전력계통, 가스 등 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규제기관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위원회로 독립해 운영할 것”을 총리에게 제안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 아시아-대양주 방사선방호학회(AOARP) 회장과 집행위원장, 국가원자력위원회·원자력진흥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한국원자력학회장,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자문위원회(NSRB) 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원자력연 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직무 시작일은 이달 27일부터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8개 경제단체와 함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역이 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지난해 수립한 SW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SW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이와 관련 정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원장(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한 가운데 제3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은 원자력 기술의 발전 분야 중심 지원에서 탈피해 방사선 융합기술 등 비(非)발전 분야 지원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에 중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세습을 단협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자력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대한지적공사, 부산대·서울대·강원대·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가스기술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등 13곳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단체협약서에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이 밖에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역시 김용근 원장 후임 인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서류 접수는 받았지만 아직도 면접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정승일 전 사장이 퇴임한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뒤늦게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 19일 사장 선임 안건의 주주총회 공고를 했지만 연기됐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의 교체를 위해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원자로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전력수급에도 비상이 걸리자 스마트그리드주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벽산건설(14.97%)은 기업 인수합병(M&A) 기대감에 이틀째 상한가를 이어갔다. 벽산건설은 지난 24일 장 마감후 “회생계획 및 회생절차의 M...
산하의 49개 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6개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2개 기관 등 57개 기구를 다루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는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업무를 관장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속이다.